19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2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회생 사건은 6만5171건으로 전년도 4만6972건에 비해 1만8199건(38.7%)이나 증가했다.

 개인회생은 가구소득 가운데 법원이 정한 가구별 생계비와 세금 등을 제외하고 남는 돈을 최장 5년간 모두 빚 갚는데 사용하면 남은 빚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이처럼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한데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안정적 소득에 주택을 소유한 중산층도 부동산 가격 하락, 과다한 주거·교육비용 등을 감당하지 못하고 재정적 파탄상태에 합류한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빠졌을 때 그 총재산으로 총채권자에게 공평한 만족을 주는 재판상 절차인 '파산사건'은 법인파산이 증가세를 보인 반면 개인파산은 하락했다.

 법인파산 사건은 2007년 132건, 2008년 191건, 2009년 226건, 2010년 253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해 312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반해 개인파산 사건은 6만9754건으로 2007년 15만4039건, 2008년 11만8643건, 2009년 11만917건, 2010년 8만4725건 등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파산전문 판사는 "IMF 대란 이후 신용카드 연체자들이 2005년부터 2007년 사이 개인파산을 많이 신청하다가 이후부터는 하락세를 보이며 신용카드 대란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이는 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으로 돌아서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도산사건은 총 20만4978건으로 이중 개인파산이 6만9754건으로 가장 많았고 면책 6만9741건, 개인회생 6만5171건, 법인파산 312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