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은 1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이케아의 국내 진출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에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이케아의 국내 출점 동향 및 우리 부 입장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이케아 경기 광명점의 유통산업발전법상 지위를 두고 '전문점'으로 해석했다.
전문점이 되면 홈플러스·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창고형 매장이 적용받는 의무휴업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 공격적인 영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이케아의 경우 침구, 주방용품 등 가구 외 각종 생활용품 비중이 전체 제품군의 60%에 달해 가구 전문점이 아니라 대형마트와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백 의원은 "이케아를 '대형마트'가 아닌 '전문점'으로 분류해 규제를 피해가며 영업을 할 경우 지역 상권을 궤멸 수준까지 몰고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케아의 채용 방식에 대해서도 말로는 '시간제 정규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파트타임 정규직은 일정한 근무시간과 요일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구직자의 경제적 요구와 동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지자체가 외자 유치에만 급급해 과도한 특혜를 준 셈"이라며 "산업부는 글로벌 기업의 진출에 따른 국내 산업계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 역시 이케아가 롯데아울렛과 합작으로 대형 쇼핑타운을 편법 조성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케아는 광명시로부터 지난해 건물 2개 동 건축 허가를 받은 뒤 1개 동을 롯데쇼핑에 빌려줬다. 이케아 명의로 허가된 이 동에는 롯데 아울렛이 들어설 예정이다.
홍 의원은 "이케아가 지난해 12월 2일 광명점 부지 중 35%인 2만8000㎡를 KB국민은행에 880억원에 매각했다"면서 "이후 롯데쇼핑이 국민은행과 20년 장기임차계약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130억원대의 취득·등록세 회피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두 건물이 구름다리로 연결돼 거대 쇼핑타운으로 발전하면 지역 중소상인들은 한꺼번에 거대 공룡 두 마리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