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새누리당)은 13일 국토부 국감에서 통행료가 비싼 민자고속도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같은 국민 부담과 혈세 낭비의 배경에 '국토부 퇴직 공무원의 민자고속도로 업체 재취업'이 크게 작용했다고 꼬집었다.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재정 고속도로에 비해 높은 조달 금리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투자자의 이윤을 보장해줘야 해 높은 통행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운영중인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평균 약 1.85배에 달한다.
특히 민자사업의 경우 정부 재정사업에 비해 사업기간이 두 배 가까이 길어 이에 따른 비용 증가가 곧바로 통행료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실제 재정사업의 경우 최초 제안에서 착공까지 4.7년이 걸리는 반면 민자사업은 9.1년으로 약 2배 가량 차이가 났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공사 기간 지연에 따라 발생한 비용은 통행료 증가를 통해서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민자고속도로의 용지비, 건설보조금, 최소운영수익 보장 등 국가보조금으로 막대한 비용이 낭비되고 있고 금액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김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의 빗나간 수요 예측으로 인해 민간고속도로사업자에게 지급한 최소운영수익(MRG)이 지난 10년간 약 2조2585억원에 달한다.
최소운영수입보장액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이유는 민자고속도로 사업 추진 시 교통수요를 과다 추정해 협약 교통량과 실제 통행량의 차이가 크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중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대구-부산고속도로 및 부산-울산고속도로는 협약 대비 실제 교통량이 60%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뻥튀기 수요 예측의 책임을 고스란히 혈세로 메우고 있는 셈이다. 정부의 적자보전 규모는 2009년 4551억원에서 매년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에는 8606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민자고속도로 편중 추진 배경에는 민자고속도로 업체로 전직한 국토부 퇴직 공무원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최근 5년 간 민자고속도로 업체에 재취업한 국토부 출신 4급 이상 직원은 모두 12명(대표 10명, 감사 2명)으로 8개 업체에 전직해 현재도 6명이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토부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 민자고속도로 업체로 전직해 국토부와 밀접한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교통량 수요 예측이나 노선 획정, 사업 계획 승인 등 여러 단계에 걸쳐서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국토부 전직 직원의 민자고속도로 업체 재취업이 무분별한 민자 사업 편중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은지 국민들이 강한 의심을 갖고 있다"며 국토부의 철저한 조사와 확인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