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우리나라 고령자의 노동 활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급속한 고령화와 동시에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도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코리아>는 우리나라의 고령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지원제도는 무엇이며 싱가포르는 고령근로자를 어떻게 지원하는 지 알아보았다. 

우리나라는 회사마다 ‘퇴직연령’이 존재하지만, 정작 퇴직연령에 이르기 전에 ‘명예퇴직’ 이나 권고사직이란 형식으로 고용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번번히 볼 수 있다. 노후대비가 미흡한 가운데 주된 일자리에서 조기퇴직 당함으로 인해 66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 위험도는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령자의 노동 활동은 개인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정부도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고령자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실업급여와 달리 취업취약계층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소득‧재산 요건에 따라 생계지원(구직촉진수당)도 병행하고 있다. 2021년 처음 시작하여 그간 76만명의 구직자가 참여하였다. 

실례로 복지관에서 17년간 사회복지사로 일했던 50대 A씨는 퇴직 이후 단기간 일용직을 전전하며, 많은 나이로 인해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생활고로 인해 심리적 압박, 불안이 심각해지면서 종래에는 자살 충동까지 보이게 되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이런 상황에 있던 A씨를 취업에 성공케 했다. A씨는 취업지원서비스의 도움을 받아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연계하여 전문 상담을 지원받았고, 클리닉을 통한 구직기술 향상 후 자동차부품 조립원으로 취직할 수 있었다.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1인당 월 10만원, 월 40만원 한도)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참여자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해 빨리 취업한 경우와 취업 후 장기 근속하면 추가적인 수당도 지원함으로써 취업 의욕을 높이고 근속을 유도하고 있다.

고령자 일자리와  관련해 싱가포르의 정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의 인구는 약 589만 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1/10 수준이지만 우리나라와 유사한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노사정이 연합하여 적극적 대책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싱가포르의 고령자 고용정책은 법적 정년연령 및 재고용 연령의 상향을 기반으로 고용주와 개인 대상 지원을 나누어 시행한다. 

고용주를 대상으로는 보조금 지원 및 사회보장기금 지원을 시행한다. 대표적인 정책은 고령 고용 크레딧 제도와 기업 자체의 정년과 재고용 연령을 법정연령보다 높일 때 지원하는 시니어 근로자 얼리 어답터 보조금 등을 들수 있다. 

고령 고용 크레딧 제도는 2021년과 2022년에 55세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최대 8%를 연령, 임금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며 연령에 따라 지급률이 다르다. 고령 근로자 임금지원은 $4,000 이하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최대 지원 임금 상계 액은 소득 $3,000 이하의 고령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싱가포르의 고령 근로자에 대한 삼자 워크그룹(Tripartite Workgroup on Older Workers)은 2030년까지 법정 최소 정년와 재고용 연령을 각각 65세와 70세로 상향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한 조치로 2022년 7월부터 정년을 62세에서 63세로, 재고용 연령을 67세에서 68세로 상향하였다. 

이에 관련하여 2020년부터 시니어 근로자 얼리 어답터 보조금(SWEAG)를 도입하였다. SWEAG는 기업의 정년, 재고용 연령을 법적 연령보다 높게 설정하여 고령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기업당 최대 50명, $250,000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개인을 대상으로는 주로 양질의 훈련을 통한 경력지원을 지원하는데 4~50대가 참여의 주된 대상인 전문가 전환 프로그램(PCP), 미래기술 중간 경력 지원 패키지 등이 있다. 싱가포르의 고령자 대상 고용서비스는 원스톱센터인 Careers Connect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파트너기관의 활동이 활발하다. 

인터넷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채용공고 확인, 커리어 상담 관련 정보, 해당하는 고용서비스 확인 등의 기본적인 서비스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나, 서비스를 희망하는 고령자가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아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센터를 방문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싱가포르 노동조합의회(NTUC)의 이니셔티브인 e2i는 고용 및 고용가능성 제고를 희망하는 근로자와 고용주를 위한 네크워크다. e2i는 일자리 매칭, 지로지도, 숙련 향상 지원을 통해 근로자와 고용주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2i는 노동운동 네트워크, 산업 협회, 교육 파트너, 정부기관 및 커뮤니티 파트너를 포함하여 5,000개 이상 파트너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통해 개인, 기업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훈련보조금 지급이나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일부는 프로그램은 중장년, 고령 근로자 또는 중견 경력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