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부는 국민정책제안플랫폼 ‘국민제안’ ‘온국민소통’ ‘국민생각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이코리아>는 정부와 국민들 사이에서 소통을 돕기 위해, 플랫폼에서 토론하는 주제와 쟁점을 해설해 보도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직업군인의 처우개선을 호소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14일에 올라온 해당 청원은 23일 기준 4만 3천 명의 동의 수를 달성했다. 청원이 종료되는 3월 16일까지 5만 명의 동의를 얻게 되면 해당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자신이 직업군인의 아내라고 밝힌 청원인은 현재 직업군인들이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월급이 낮아 군인 부부는 외벌이로는 미래를 계획하기 힘들며, 당직, 훈련, 근무지 이동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 데다 휴가 사용도 자유롭지 못해 가족 행사 참여, 2세 계획도 힘들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청원인 부부는 주말의 자유, 휴일의 자유 없이 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정부가 군인연금 제도를 손보고 있는 상황도 문제 삼았다. 청원인은 나라를 위해 고생하는 군인들의 보험료를 인상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며 특별대우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존에 존재하던 혜택을 줄이지는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초급간부들이 처우개선을 호소하는 사례는 최근 늘어나고 있다. 23일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라는 SNS에 한 제보자가 열악한 간부 숙소의 사례를 제보했다. 공군의 비행단에서 복무 중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제보자는 독신자 숙소의 사진을 올리며 “두 사람이 간신히 발 뻗고 누울 수 있는 공간에서 최소한의 개인 공간도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사진을 보면 비좁은 공간에 1인용 매트를 깔고 나면 최소한의 공간도 확보되지 않으며, 변변한 가구 또한 전혀 없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제보자는 혜택이 절실히 필요한 근속 3년 이하의 초급간부들이 주택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제보자는 “안 그래도 박봉인데,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방까지 구하니 돈이 부족해 집에서 용돈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다. 초급간부 삶의 현실은 감옥과 같다.”라고 말했다.

앞서 21일에는 한 해군 하사가 자신의 월급 명세서를 제보했다. 해군 1호봉 하사인 제보자의 월급 명세서를 보면 2022년 12월의 실수령액은 161만 원이고, 2023년 2월의 실수령액은 170만 원이다. 제보자는 “기본급만으로는 살기가 힘든 상태다. 앞으로 병장이 초급간부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을 텐데, 초급간부들은 언제쯤 현실적인 월급이 될 수 있을지 미래를 바라보고 복무하기 쉽지 않은 현실이다.”라고 호소했다.

초급간부의 처우개선이 병사에 비해 더디게 이루어지며 문제가 되고 있다. 사관학교 지원율과 학군장교(ROTC)의 모집 경쟁률이 급감하는 등 간부 지원률이 줄어드는 여러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작년 12월 한국국방연구원은 ‘병 급여 인상이 초급간부 지원 의사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응답자의 69.9%는 병사, 2.7%는 장교, 그리고 2.1%는 부사관 복무를 희망했다. 이는 2016년에 실시했던 설문조사 (장교 7.8%, 부사관 3.5%)와 비교했을 때 간부 희망자의 비율이 크게 감소한 것이다. 연구원은 2016년 이후 진행중인 복무기간 단축, 급여 인상 등 병 처우개선에 따른 영향이 간부 지원율에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청년 인구 감소와 더불어 병 급여 인상으로 인한 간부 지원율 저하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경우, 군 전체 운영에 차질이 있을 수 있어 초급간부 처우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문제 해결을 위해 군 당국이 우선 초급간부의 급여체계 및 수당체계를 검토하고, 단기복무장려금의 규모를 현재보다 상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속적인 간부 획득을 위해 군인의 직업성 개선과 직업 안정성 강화도 수반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군 당국은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을까. 국방부는 작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초급간부 및 부사관 처우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당시 국방부는 소대장 지휘활동비 및 간부수당을 인상하고 주택수당도 인상하는 등 여러 대책을 내놓았다.

국방부가 최근 발표한 2023~2027 국방중기계획도 살펴봤다. 국방부는 그간 처우개선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간부들에 대한 지휘 및 복무여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단기복무 장려금, 소대 지휘 활동비, 야간수당, 휴일수당, 당직근무비 등 각종 비용을 인상한다. 또 관사 및 간부숙소를 제공받지 못하는 간부들에게 실질적인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주택수당을 인상하고 주거보조비를 신설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