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일본 정부가 16일 국가안보전략을 개정하며 적 기지에 대한 반격 능력 보유를 공식 선언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일본이 방어 차원을 넘어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우려가 뒤따르고 있다. 전쟁이 가능한 일본에 대한 우리나라와 주변국의 반응을 살펴봤다.

일본은 적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와 향후 5년 간 방위비를 현 수준의 2배로 늘리는 것을 포함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이 갈수록 심각해져 방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유다. 일본은 센카쿠 열도의 분쟁과 북한의 군사 활동도 중대한 위협으로 꼽았다.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주도에 의해 만들어진 일본의 현행헌법은 ‘평화헌법’으로도 불리는데 헌법의 제9조에 의해 사실상 일본의 군대 보유를 전면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헌법은 1946년 11월에 공포되어 현재까지 한 번도 개정한 적이 없었다.

다만, 헌법의 해석을 통해 우회적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발판을 마련했다. 2014년 아베 신조 정부는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에 무력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에게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최소한의 실력행사는 헌법상 허용된다.”라는 새 헌법 해석을 도입하였고, 2015년에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규정한 안보법제를 도입하면서 사실상 헌법 9조를 무력화시켰다.

새로운 헌법 해석에 의해 자위대는 일본이 직접 공격을 당하지 않더라도 일본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국제사회의 평화가 위태롭다고 판단될 경우엔 세계 어디서든 교전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의 방위안보 정책 변화를 둘러싼 논의에 “평화헌법 정신을 견지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19일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통해 “국내에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다.”라며“그런 점에서 관련 논의가 평화헌법 정신을 견지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라며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일본도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인해 역내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한·미·일 안보협력이란 큰 틀 안에서 후속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가 안보 위협으로 돌아왔다며 비판한다.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당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관계개선을 핑계로 저자세 굴종 외교에 매달렸으나 돌아온 것은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으름장뿐이다.”라며 일본의 안보 전략 수정에 대해 항의하고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국가안보전략 개정에 대해 주변국들의 반응은 상이하다.

미국은 백악관과 국방부는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현대화하는 역사적인 조치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16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성명을 통해 “우리와 우리의 파트너들이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 번영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역사적인 새 국가안보전략에 대해 기시다 총리와 일본 국민에게 축하를 보낸다.”라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일본의 이번 새 전략을 통해 내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하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일본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국방부도 16일 성명을 발표하며 적 공격에 대한 반격 능력 보유와 방위비 증액 등이 일본의 새 국가안보전략에 포함된 데 대해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미일)동맹은 인도태평양 평화와 번영의 초석으로 남아 있으며, 미국은 양국 전략에 명시된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과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이 정치적 이견을 줄이며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는 미국의 상원의원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일본 주재 미국대사를 지낸 해커티 상원의원은 19일 '미일동맹 강화'를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대담에서 미국의 역내 주요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 이견”을 언급하며 양국 간 협력도 강조했다.

해거티 의원은 특히 "한국과 일본 모두 에너지 분야에서 외부 의존도가 높다."면서, "쿼드에 ‘에너지 안보 실무그룹’을 구성하고 한국을 참여시킬 것을 독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양국관계 및 지역안보 안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16일 주일 중국 대사관은 “중국은 항상 평화로운 발전의 길을 걸었고 방어적인 국방 정책을 추구했다. 어떤 군비 경쟁도 도발하거나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 해양 관련 문제와 대만 문제 등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명확하고 확고하다.”면서 “관련 문제에 대응하는 것도 전적으로 우리 주권 범위 내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일본은 군국주의의 기로에 서서 침략과 확장, 더 나아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 일본이 이번에 안보정책을 대폭 조정하고 반격 군사력을 강화한 것은 평화발전 궤도를 이탈하고 있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일본의 개정된 안보전략문서를 ‘새로운 침략노선 공식화’로 규정했다.  북한은 20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는 일본의 부당하고 과욕적인 야망실현기도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어느만큼 우려하고 불쾌해하는가를 실제적인 행동으로 계속해서 보여줄 것”이라며 “일본은 미구에 느끼게 될 몸서리치는 전률을 통하여 분명 잘못되고 너무도 위험한 선택을 하였음을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내  누리꾼들은 일본의 국가안보전략 개정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였다.

정치 데이터 플랫폼 옥소폴리틱스가 ‘일본의 안보문서 개정’에 대해 질문했다. 응답자 371명 중 66%가 반대, 15%가 중립, 찬성은 19%로 반대의 수가 찬성의 3배를 넘는다.

성별 분석에 따르면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 반대의 응답이 많이 나온 것을 알수 있다. 연령대별 분석 역시 남성은 10~60대에 이르기까지 찬성의 응답이 다양하게 나온 반면, 여성의 경우 10대를 제외하고는 찬성의 응답이 나오지 않았다.

반대의견의 대부분은 '대한민국 헌법에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가 우리나라 영토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또한 우리나라의 영토이며, 북한의 우발상황시 우리나라의 허가 없이 직접 상륙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일본을 막아야 한다'는 것과 “일본은 제국주의 전쟁을 벌이면서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라는 명분을 달았다.”라며 사과와 반성없는 일본을 비판하는 내용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