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기를 두고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이달 중 해제를 주장한  반면 의료계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대전광역시는 15일까지 방역 당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결정이 없으면, 행정명령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겠다는 뜻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을 행정명령으로 자율결정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단, 위험도가 높은 병·의원이나 감염병 취약 시설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화를 독자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김 지사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돼 있는 것 같다.”라며 “과연 이것이 코로나19 예방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율에 맡기는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해 “전문가들이 각종 지표를 보고 있는데, 1월 말쯤 실내 마스크 해제 요건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어 한 총리는 “내년 3월을 이야기하는 전문가가 많았는데, 방역 지표들이 진전되면서 조금 더 일찍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유행 상황이 안정되면 고위험군이 모이는 일부 필수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나 자율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어 15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공개토론회를 열고, 26일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자문위원회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병원과 대중교통 등 일부 고위험 시설을 제외하고 착용 의무를 권고와 자율로 이행할 계획인데, 시기는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로 예상된다. 

의료계에선 실내마스크 해제가 단지 법적 불이익이 없어지는 것에 불과한데 마스크를 전면적으로 벗는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대대적인 유행이 다시 돌아올까 우려한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월 말 무렵, 7차 재유행(겨울 재유행)이 안정기에 접어들면 그때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몰라도 근거없이 1월 말 해제는 말이 안 된다.”라며 “해외는 다 벗는다. 그러니 우리도 벗는다. 이건 과학적 근거가 아니다. 그 나라와 현 우리나라의 치명률, 유행 양상, 의료대응 차이를 비교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해외 주요국의 상황은 어떠할까.

OECD 회원국 등 주요국 마스크 착용 현황에 따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 헝가리, 슬로베니아, 터키,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총 10개국은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 

독일, 이탈리아를 비롯한 18국에선 의료시설 등 일부 공간에 한해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일본은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지 않는 대신 ‘타인과 2ｍ 거리를 확보하고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하라.’라고 권고하고 있다. 다만 정부 규제와 관계없이 대다수 국민 마스크 착용이 생활화돼 있다.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에 대한 누리꾼의 생각은 어떨까.

20만 명 회원을 보유한 정치 데이터 플랫폼 옥소폴리틱스가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를 주제로 설문조사(응답자 386명)를 진행한 결과, 찬성하는 이가 전체 62.4%에 달했다. 중립은 17.1%, 반대는 20.5%에 불과했다.

찬성과 중립 의견의 대부분은 실내에서 밥 먹고 차 마실 때에는 다 벗는데 큰 의미가 있냐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곳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약자와 환자들이 많은 의료시설, 요양시설을 제외하면 일단 다 풀고, 독감 시기때에만 권고하는 형식으로 가면 될 듯하다.”라며 자율과 규제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마스크를 유지하며 환자 유입을 막겠다 말고 중환자 대처를 제대로 해야 한다.”라는 지적도 있었다.

반대하는 쪽은 “이미 추세선을 보면 확진자는 증가 중이다. 본격적으로 겨울이 되면 이미 병상은 다 줄여서 입원도 어려울텐데.. 가장 쉬운 예방법이라도 남겨놓기를 바란다.”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