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지난 5월 조직폭력배 A씨가 유튜브 방송 중 다른 조직원과 시비가 붙자 흉기를 들고 거리로 나가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흉기로 위협해 폭력 등 처벌에 관한 위반 혐의로 기소돼 복역하다 출소했다. 최근 A씨는 ‘왕이 돌아왔다. 다시 준비해라’라는 제목의 유튜브를 올렸다.

전직 조직폭력배 유튜버들이 성행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조폭 유튜버들은 마약을 팔고 여성을 강제 추행하는 등 강력 범죄를 저질렀던 과거의 생활을 미화하며 ‘썰’을 풀어 인기를 얻고 돈을 벌고 있다. 실제 최근 5년간 전국 각 시·도 경찰청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0명이던 '조폭 유튜버'는 올해 8월 기준 9명으로 증가했다.

전 세계 유튜브 채널의 순위와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는 플레이보드(PLAYBOARD)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10월 1일까지 후원금 순위는 ▽명천가족TV(17위, 5억3,000만원) ▽창기TV(37위, 3억5,000만원) ▽박훈TV(113위, 1억8,000만원) 순이다. 이들 유튜버는 시청자가 직접 금액을 후원하는 '슈퍼챗' 순위에서도 상위권에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

유튜브 채널 '명천가족TV'를 운영하는 김명천 씨는 우리나라 최대 마약판매 사건을 일으킨 바 있고, '현송TV'를 운영하는 이경화 씨는 국내 최대 조폭 사건 중 하나로 꼽히는 광명 4거리파 사건의 주범이었다

조폭 유튜버들의 문제는 범죄 수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데도 제재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조폭 유튜브 채널을 본 청소년들의 모방 범죄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한 조폭 유튜버는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방송에서 자식단속을 못한 부모님들 탓이라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조폭 유튜버 현황은 최근 5년간 매년 인원 파악돼 있고 위법 행위는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하고 있다.”라며 “현황을 더 자세히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조폭 유튜버를 잡기 위해 유튜브를 시작한 경찰 유튜버도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 이대우 수사과장이다. 이과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요즘은 전과 있는 조폭들이 유튜브로 돈을 번다는 거야. 직접 가보니까 온갖 욕설에, 자기들끼리 세 싸움까지 하면서 후원을 받더라고. 청소년이 그런 영상 보면 뭘 배우겠어요. 조폭도 원래 형사과 관할이니까, 걔들 잡으려고 생각했죠. 유튜브 영상을 통해 시민들에게 조폭 유튜버의 실상을 알리고,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조사해보니 유튜브 수익을 차명 계좌로 돌려놓고 본인은 기초생활 수급자로 등록해 놓은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유튜브로 달에 천 만원을 벌면서도 추징금은 돈 없다고 미루는 거지. 이런 걸 단죄하려고 기획 수사를 하고 있어요.”라며 조폭 유튜버에 대한 제보 요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선 유튜브를 운영하는 행위 자체를 검열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김언경 뭉클 미디어연구소 소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현행법상 유튜브는 방송으로 분류되지 않으니 방송법 규제를 받지 않을뿐더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삭제·접속차단·시정요구만 가능하다. 언론이 아니니 언론중재법 대상도 아니며 인터넷 심의방송·보도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라며 사실상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유튜브는 TV나 다른 컨텐츠와 달리 단속의 대상이 안되는 걸까?

독일은 네트워크집행법(Netzwerkdurchgesetz)을 통해서 SNS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혐오 발언과 불법적 게시물의 관리 의무를 부과해왔다. 이 법은 소셜 네트워크 사업자가 위법 소지가 있는 게시물을 방치하지 못하도록 강제한다. 불법 콘텐츠 중에서 특히 혐오 표현, 폭력, 범죄와 관련된 게시물을 소셜 네트워크상에서 신속하게 차단하는 것이 도입 취지이다.

SNS 사업자는 신고된 게시물을 삭제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연방범죄수사청에 신고까지 해야 한다. 불법 게시물과 작성자의 IP주소를 함께 알려 원활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SNS 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커졌다. 

신고 의무가 부과되는 게시물은 나치 등 위헌 조직의 표지 사용 및 선전 행위, 국가안보에 위협을 끼치는 범죄를 준비하는 행위, 범죄 및 테러조직의 지원 및 교육, 국민선동 및 폭력 묘사, 공공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 범죄 조장 및 청부, 성적지향 및 신체적 안전함과 개인의 자유에 대한 위협, 아동 성착취 영상 유포에 관한 게시물 등이다. 

하이코 마스 당시 법무장관은 입법을 추진하면서 “언어폭력의 인터넷 지배를 끝내고 온라인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법 시행 후 사례를 조사한 결과, 유튜브는 신고된 콘텐츠에 대해 대개 매우 신속하게 대응했다. 즉 차단되거나 삭제되어야 하는 콘텐츠의 약 93%에 대해 신고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대응했다. 그 외의 결정들도 1주 이내에 마무리했다. 단지 859건의 사례에서만 결정까지 1주 이상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