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과  관련, 소극적인 재생에너지 정책이 청년세대의 일자리 확대와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의 키워드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이다. 이를 목표로 5대 정책 방향이 제시됐는데,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의 재정립 △튼튼한 자원·에너지 안보 확립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및 시장구조 확립 △에너지 신산업의 수출산업화 및 성장동력화 △에너지 복지 및 에너지정책의 수용성 강화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이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반면, 이번 발표에서 같은 시기 석탄발전과 같은 화석연료 사용을 얼마나 줄일지, 재생에너지 비중은 어떻게 정할지에 관한 목표는 빠졌다. 이전 정부에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 30%로 높였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더 후퇴하고 그 빈자리를 원전이 메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 방향은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서 국내 경제, 특히 산업경쟁력과 청년 일자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학계 및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 정부의 소극적인 재생에너지 정책이 미래 일자리를 충분히 증가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지난 20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대전환과 일자리’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학계와 산업계, 청년세대까지 각계각층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해외에서의 재생에너지 확산 실태 및  고용 확대 사례 등을 공유하며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그린피스는 토론회에 앞서 정치 플랫폼 옥소폴리틱스를 통해 새 정부의 재생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7월 4일부터 7월 19일까지 15일 동안 8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가 우리나라의 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축소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긍정 답변보다 2배 이상 높게 집계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정책이 우리나라 경제와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 경로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은 2030년까지 최대 228조원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으면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홍 교수는 “탄소중립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화 인프라 구축에 매진해야 하고, 낙후된 전력산업 및 시장을 개혁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에 소극적이면, 탈탄소 무역장벽 하에서 산업 경쟁력은 약화하고, 궁극적으로 산업공동화와 일자리 위기로 비화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증가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전체 신규 발전설비의 81%를 차지했다. 또 글로벌 컨설팅기업 맥킨지가 지난 4월에 발표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에는 전 세계 에너지 생산의 80~90%를 재생에너지가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자로 나선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은 독일 의회의 재생에너지법(Renewable Energies Act, EEG) 개정안 통과 사례를 제시했다. 김 전문위원은 “독일은 연간 태양광 설치량을 22GW로 끌어올려 2030년까지 총 215GW의 태양광 설치를 목표하는 반면 한국에서 지난 20여 년간 설치된 태양광 전체 규모는 22GW다. 풍력 설치도 연간 10GW 대폭 상향을 결정, 각 주 토지의 2%를 풍력발전 용도로 지정 의무화하는 등 재생에너지 확대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독일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전격 추진하며 일자리 부족이 아닌 인력 부족을 걱정하고 있다. 독일 기업은 재생에너지 확대로 RE100 대응 및 탄소배출권 구매에 대한 부담도 줄 전망이다. 같은 제조 기반 수출국인 독일의 에너지 정책은 우리나라 정책과 너무 대비된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빠른 에너지 전환이 일자리 창출에 가져올 사회경제적 이익에 대한 분석도 제기됐다. 

로버트 폴린 메사추세츠대 경제학 교수는 한국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 국내 순 배출량 0(넷제로)을 달성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경우 일자리 창출 효과가 2030년까지 최대 86만개, 이후 2050년까지 추가로 최대 120만개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지금부터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이루기 위해 재생에너지 기반의 산업 체제로 전환하면 약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셈이다. 

정규창 한화솔루션 큐셀 부문 파트장은 “미국은 2021년 전력산업에 종사하는 고용인 기준 약 39%가 태양광 부문에서 일하고 있으며, 관련 일자리 중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직접 관여하는 고용인이 50% 이상 차지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송민욱 H에너지 사업전략본부 O2O 팀장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은 기존 산업 대비 신규 설비 확대에 따라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 책임연구의원인 양이원영 의원은 축사에서 “에너지 3법의 도입(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풍력발전 보급 특별법)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 에너지 분권 강화의 기본 틀”이라며 “이들 법의 도입이 미래 녹색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은주 경기도 일자리재단 청년 일자리 본부장은 “지속가능하면서 실질적으로 고용의 질이 담보되는 일자리 기회가 청년세대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