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수출입은행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경제단체 및 대기업이 건의한 135개 과제 중 114개 과제(중복제외)를 검토하고 이 가운데 73개 과제에 대해서는 전체 또는 일부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내년도 무역보험 지원규모를 올해보다 20조원 늘린 220조원으로 확대한다.

 또 선박금융을 당초 계획보다 5000억원 늘리는 등 올해 수출금융의 지원을 70조원 수준으로 늘리고 내년에는 이보다 4조원 더 많은 74조원 내외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무역상사의 수출목적 국내제품 구매 지원과 수출신용기관의 개도국-후진국 수출지원 확대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법인세·전기요금 인상 지양 등을 밝혀 정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경제활력과 기업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는 새로운 규제의 도입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기회복을 늦추고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인세율은 인상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3.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8%보다 높다.

 또 연내에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는 등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농지보전부담금△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폐기물부담금△개발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 등 6개 부담금을 완화해 기업의 투자를 늘리는 한편 중소기업들이 수출과 투자에 어렴움을 겪지 않도록 보증공급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3조원 가량 확대키로 했다.

 박 장관은 "여전히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환경에 비춰 볼 때 경제활력대책회의도 대한 발굴과 집행에 있어 스피드(속도)가 필요하다"며 "각 부처는 규제완화를 위해 법령개정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내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