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후보 특보단

[이코리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후보 캠프에서 게임·메타버스 분야 특별보좌역 조직이 출범했다. 해당 특보단은 앞으로 게임과 메타버스산업 정책 방향성을 논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10일 이재명 후보 게임·메타버스 특보단 출정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노웅래 의원을 비롯해 업계, 학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 후보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축사를 통해 “올해 국내 게임산업 규모가 2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게임이 주요 여가 문화로 자리잡았다”며 “블록체인·메타버스·NFT(Non-Fungible Token) 등은 익숙하지 않은 기술이지만 게임과 융합하면 파급력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급력이 클수록 이면에 드리울 수 있는 그림자도 주시해야 한다”며 “가상공간 익명성에 기대 발생하는 범죄·저작권 논란·현실사회 규범과의 조화 문제 등 다양한 우려가 존재하며, 정부 역할은 이용자와 게임산업 노동자를 보호하고 불공정 행위와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최근 유튜브 ‘김성회의 G식백과’ 채널에 출연한 감상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 “게임전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것만으로도 게이머들이 큰 호응을 보내주셨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당시 이 후보는 NFT·확률형아이템·게임업계 노동환경·e스포츠 병역 문제 등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1990년대에 ‘갤러그’ 등 슈팅게임을 즐긴 경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다.

이 후보는 G식백과 채널에서도 NFT나 P2E(Play to Earn)게임에 긍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점점 커지고 있을 때 끌려가지 않고, 빨리 적응하고 활용하며 앞서가야 한다는 견해였다. 그는 이 밖에도 지난해부터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제 한도 상향’ 등 공약을 내거는 등 가상자산 관련 이슈에 일관성을 보여왔다.

출정식에서는 프리즘넷 박기목 대표와 함께 공동특보단장으로 임명된 한국게임학회 위정현 회장도 게임산업 진흥 방안을 제시했다. 위 단장은 학계에서 확률형아이템, P2E 등 주요 이슈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대표적인 인사다.

위 단장은 “게임산업은 지나친 IP 재활용, 확률형아이템, 보수적 게임 개발, 국내 시장 안주 등으로 경쟁력이 저하됐다”며 “이런 구조에서 P2E게임이 도입돼도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위 단장은 P2E게임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먼저 업계가 과제를 풀어야 한다고 봤다. 게임 내 캐릭터와 확률형아이템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P2E게임의 환전성과 사행성을 우려한 이용자 보호 방안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런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면 지금처럼 해외를 중심으로 P2E게임을 출시해야 할 것”이라며 “2006년 바다이야기도 성인오락실을 양지로 끌어낸다는 선의로 출발했지만 변질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듯, P2E게임이 청소년판 바다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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