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째주. 그래픽=여정현 필자
12월 3째주. 그래픽=여정현 필자

 

[이코리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2022년 신년 특사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포함시켰다.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전 대표도 가석방으로 출소하게 되었다. 이글에서는 후보들의 다양한 정책보다는 정권유지 또는 교체에 대한 호불보와 후보들의 도덕성이 중요한 잣대가 된 이번 선거에서 전현직 대통령의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살펴보면 일반 국민들은 문대통령의 정치적인 사면으로 자신들의 교통법규 위반 점수가 삭감되고 건설관련 법규위반에 대한 행정제재가 소멸되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있다. 다만 이번 사면에서 무면허나 음주운전 관련 제재들은 제외되어 일부 관련자들이 서운해 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비밀리에 진행되었다지만  예견된 측면도 있다. 사면에 관한 기존의 5대원칙에 반한다는 평가도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이 탈수 상태가 심하여 음식 섭취에 어려움이 있고, 정신적인 진료까지 필요하여 수감의 계속이 어려우므로 인도적인 견지에서 진행되었다는 평가도 있다. 

그동안 탄핵에 대하여 반대해왔던 이재명 후보는 "문대통령의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피해자인 국민들께 박 전 대통령의 사죄가 필요하다. 현실의 법정은 닫혀도 역사의 법정은 계속됨을 기억하기 바란다"고 의견을 전했다.

일단 문대통령의 사면카드는 하락을 거듭하는 이재명 후보의 상대적인 검색량을 24일 이후 극적으로 반등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 이재명 후보가 지난 11일 전두환 대통령이 경제를 성장시킨 공과가 있다는 발언을 한 후 검색량이 오히려 감소한 것과는 큰 대조를 이룬다.

다만 같은 날인 24일 조국의 딸 조민씨가 경쟁율 1:1인 명지병원 레지던트에 불합격됨으로 탄핵의 강과 함께 조국의 강이 다시 흐르는 것이 아닌가하는 추측도 증가했다. 한편 이후보의 아들도 고려대 수시에 합격하여 인터넷에서는 고려대의 ‘세계선도인재전형’ 자체가 관심을 받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하여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사면은 촛불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일부 인사와 민주노총 등 진보진영에서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공통된 비난을 내놓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단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 사면 결정을 내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병원에 있을 동안 정치인을 만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곧 출간될 자서전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를 통하여 탄핵의 부당함을 밝힐 예정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하여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불허한 것은  "제가 불허한 것이 아니고 형집행정지위원회에서 검사장 결정에 따라야 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결정되자 윤석열 후보에 대한 네이버에서의 상대적검색량은 다소 감소한 반면 안철수 후보에 대한 검색량은 오히려 상승하게 되었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 16일에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요구해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후보는 문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탄핵의 강을 건너 '탈박근혜, 수도권, 2030'의 중원을 탈환하기 위하여 노력했는데 이제는 다시 탄핵의 강물이 흐르게 되었다는 분석이 많다.

김종인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은 24일 윤석열 후보에 대선행보에 방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애써 강조하지만, 탄핵정국의 재부상은 보수내부에서의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고, 윤후보의 외연확장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별사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외되었는데, 야권 갈라치기라는 분석도 있지만 박 전 대통령과는 죄질이 다르다는 평가도 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하여는 트루킹 특검이 기소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의 동시 사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12월4째주. 그래픽=여정현 필자.
12월4째주. 그래픽=여정현 필자.

 

다음으로 지난 2주간 주요 대선후보들의 네이버에서의 상대적 검색량의 변동으로 정치민심을 살펴본다. 상대적 검색량은 특정 후보에 대한 적극적 지지율은 아니지만 다양한 정치적 이슈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자유로운 비판이 가능해져 있는 지금 민심을 살펴보는 보조지표로 활용이 가능하다.

12월 3째주 이재명 후보는 독도경비대와 통화를 하며 안보에 대한 의지를 다졌고 13일 윤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이력에 오류가 있다는 추가적인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이후보에 대한 상대적 검색량은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이후보의 아들 이동호씨의 도박에 대한 후기가 알려지면서 이후보가 곧바로 사과했고 국민적인 관심은 이후보에게 쏠렸다. 이 과정에서 물류회사 한진과 경영권분쟁을 벌였던 HYK파트너스는 이동호씨가 근무하던 곳으로 알려져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12월 4째주 이후보는 21일 '정의'에 대한 강의로 저명한 마이클 샌델과 화상회의를 하며 경쟁을 유발하는 ‘능력주의를 경계하라’며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노력했으나 같은 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자살한 것으로 알려져 이후보에 대한 상대적검색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김문기씨의 동생은 형님이 초과이익환수 문제로 유동규에게 따귀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이후보와 김문기 전 처장의 호주출장 사진이 공개되었으나 이후보는 전화번호는 입력되어 있는데 하위 직원이라 기억 안난다고 해명했다. 다만 2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소식이 알려진 후에는 이후보에 대한 상대적검색량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12월 3째주인 13일 김건희씨의 경력에 의혹이 제기되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상대적 검색량은 크게 증가했다. 관련 의혹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줄면서 16일부터 윤후보에 대한 상대적검색량은 이후보의 검색량을 밑돌기 시작했으나, 윤후보는 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18일 청년보좌역에 대한 면접을 진행했다.

윤후보는 19일 30대 장관이 여럿 나올 것이라는 비전을 공개했고, 이후 윤후보에 대한 상대적검색량은 이후보를 상당한 수준으로 능가하기 시작했다.

한편 윤후보가 22일 전북대학교에서  "가난하면 자유를 못 느껴"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윤후보가 '그분들을 도와드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해명했고, 같은 강연에서 '미래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구인,구직 정보를 얻는다"는 발언에 대하여는 윤후보의 선대위가 '실시간 개인화 일자리 매칭이 가능한 인공지능앱'을 의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여러 실언 논란에도 윤후보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상승했다. 23일 윤후보 장모가 의정부지법에서 통장잔고 위조혐의로 징역1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후에도 윤후보에 대한 상대적 검색량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소식이 전해진 후 윤후보에 대한 상대적 검색량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안철수후보는 지난16일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요구했는데 같은 날 문제 많은 수시입학과 의전원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 아들의 도박 의혹이 제기된 후 상대적으로 안후보에 대한 상대적 검색량이 증가했다.

안후보가 12월4째주 부산, 경남에 지역에 대한 민심잡기 행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자신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후보임을 강조하여 상대적 검색량은 소폭 상승했다.

심상정후보는 12월 3째주 원전건설을 계속 반대하고, 강원도를 녹색평화특별도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12월 4째주 주택소유를 3채로 제한하며 국회와 김포공항을 이전한 지역에 서민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하지만 심후보에 대한 상대적검색량 변동은 미미했다. 

김동연후보는 12월 3째주 수도권의 대학과 의료기관을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고, 19일 신생정당 ‘새로운물결’을 공식 창당했다. 창당일 상대적 검색량은 심상정 후보를 앞서기도 했으나 곧바로 상대적 검색량은 감소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 발언으로 한차례씩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본받아 ‘에너지고속도로’를 깔겠다고 하였고, 윤석열 후보는 김대중 정신의 계승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분간 정치인을 만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회고록을 통하여 주변 정치인에 대한 서운함을 밝힐 것으로 알려져 회고록은 대선정국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증가하고 있다.

여정현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대우그룹 회장비서실
- 안양대 평생교육원강사
- 국회사무처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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