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확률형아이템 규제 공약’ 어떤 내용 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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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확률형아이템 규제 공약’ 어떤 내용 담겼나?
  • 김윤진 기자
  • 승인 2021.12.14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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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 /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 /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가 게이머 민심 잡기에 나섰다. 국민의힘과는 정반대 입장을 공고히 하면서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이재명 “확률형아이템 규제법 통과 돕겠다”

이재명 후보는 13일 블로그에 확률형아이템 관련 공약을 내걸었다. 골자는 ▲확률형아이템 정보 투명성 확보 ▲컴플리트 가챠 퇴출 ▲확률 조작 금지 등이다.

이 후보는 “게임은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가치가 크지만, 이용자들의 권익보다 이윤 추구에 몰두하는 일부 업체들의 태도는 아쉽다”며 “대표적인 사례가 확률형 아이템이며, 정보의 불투명성과 아이템 구매에 들어가는 과도한 비용으로 이용자 불만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우연에 의해 보상이 결정되는 상품을 일컫는다. 경품을 건 제비뽑기, 슬롯머신 구조를 게임에서 차용한 것이다. 주로 게임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상품을 수록한다. 확률형 아이템 가격은 업체별, 아이템별로 다르지만 대체로 1회당 수천 원 수준이다.

이 후보는 이어 “소비자 기망, 확률 정보 공개의 일방적 결정 및 검증 절차 미비, 다중 뽑기의 사행성 조장 등으로 갈수록 이용자 불신이 커진다”며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확률형 아이템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첫째로 확률형 아이템 구성품별 확률과 기댓값을 구매자에게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해 이용자 권익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보였다.

컴플리트 가챠는 업계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컴플리트 가챠란 빙고판 채우듯 퍼즐 조각을 모아 완성하면 보상을 받는 확률형 아이템을 뜻하는 외래어다. 일반적인 확률형 아이템보다 이용자들의 과소비를 유도한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게임업체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잘못 표기하거나, 획득 확률을 조작하는 데 대해 책임을 묻는 근거도 만든다. 단, 중소기업과 인디 개발자에게는 처벌 수위를 완화할 방침이다.

이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내용은 국회에 계류 중인 민주당 의원들의 발의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후보는 “민주당이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힘을 보태겠다”며 “야당도 더 이상 게임을 중독으로 보지 말고 권익 보호 차원으로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게임산업 주목하는 정계, 표심 향방은?

이재명 후보는 게이머 친화적인 목소리를 잇따라 내면서 루리웹, 인벤 등 게임 커뮤니티 회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최근 정계는 게이머나 학부모들의 표심을 의식한 듯한 행보를 보인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선거 후보도 가세했다. 안 후보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을 ‘도박’에 빗대는 등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는 “아이템 뽑기 확률이 공개되지 않아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다”며 “업계는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지만, 강원랜드 슬롯머신도 확률을 공개하고 있어 설득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건 정상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없고, 편법으로 규제를 피한 도박”이라며 “혹자는 게이머들이 사행적 요소를 선호한다지만, 그렇다고 게이머를 도박 같은 환경에 몰아 넣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학부모 표심 얻기에 적극적이다. 반 게이머 진영의 상징적 인사인 신의진·손인춘 전 의원을 각각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아동폭력예방특보·여성특보로 기용했다. 앞서 이용 의원은 확률형아이템 규제를 업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19대 국회에서 신 전 의원의 대표적인 입법 활동으로는 ‘4대중독법(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 있다. 알코올, 도박, 마약과 함께 게임을 중독유발 행위로 보고, 과몰입 이용자를 치료가 필요한 중독자로 규정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손 전 의원의 경우 당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했다. 게임중독이 성폭행 등 범죄 욕구를 일으킨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게임에 중독유발지수를 표시하고, 중독을 유발하는 게임은 개발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었다.

해당 법안들은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다만 두 인사의 상징성이 짙어, 게임 커뮤니티 회원들 사이에서는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이코리아 김윤진 기자 1m89c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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