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내년 전기차 보급목표가 대폭 상향됐다. 하지만 대당 개인 보조금은 줄어들게 돼 전기차 안착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9일 환경부와 업계에 따르면 내년 전기차 보급 목표를 올해보다 2배 증가한 23만5000대로 정했다. 정부는 내년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 예산에 1조 9352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8126억이나 증액했다. 

현재 우리나라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한 대당 지급액을 줄이고 지급대상을 늘리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지원해주는 전기차 보조금은 올해 대당 최대 800만원에서 내년엔 700만원으로 줄어들 조짐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9일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대당 보조금 지급액은 올해 추가보조금을 더하면 최대 8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에는 최대 700만원으로 내려간다. 매년 대당 보조금 지급액이 줄어드는 기조는 유지할 것”이라며 “기본정책취지가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고성능 대중형 전기차를 최대한 많이 보급하는 것이 정책의 취지이며, 전기차에 관심이 있는 일반 소비자들은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와 내년 전기차 보조금 지급방식은 똑같다”고 말했다. 즉, 올해 전기차 구매 지원 대상이 됐다면 차 출고가 내년 초로 늦어져도 올해 예산을 내년으로 넘겨 올해와 같은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 

앞서 환경부는 지난 5월 차량용 반도체 품귀현상으로 인해 지자체, 차량 제작사와 협의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조건인 출고기한 2개월을 3개월로 연장했다. 출고기한 연장은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에 대해 적용되며,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구매자는 3개월 내 차량이 출고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조금 기준 차량값 상한액에 관해서는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년도 전기차 보조금 100% 지급 기준 차량가액을 현 상한액인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향후 전기차 관련 주요 동향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유연하게 취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 

국내 자동차 전문가들도 탄력적인 전기차 보조금 정책 운영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미국은 현재 전기차 구매 시 7500달러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일본도 전기차 보조금을 미국과 유럽의 비슷한 7000달러 수준으로 늘리고 전기차용 충전 인프라 강화를 위해 예산을 쏟고 있다. 

업계는 보조금 정책이 전기차 시장의 주요 잣대인 만큼 주요 편의 사양들을 빼도 보조금을 받는 게 시장 내 가격 저항선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자체들이 어느 정도 보조금을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지역별로 희비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쇼티지로 전기차 보급이 지연되고 차량 가격 상승 압력이 단기에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전기차 보조금 정책 등이 정책 이슈로서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지난 6일 '자동차 가격 상승 현상 분석'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 수급난, 제조 원가 상승 등으로 인해 내년 자동차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호중 자동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전기차는 상술한 요인 외에도 배터리 소재 원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생산비용 저감을 위한 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판매가격의 급격한 인하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가격 동등화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전기차 보조금 로드맵 재검토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각종 불확실성을 줄여 소비자가 적기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기차를 인도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안으로 구체적인 보조금 지급 기준을 담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