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아이템’ 규제 난항, 여야 이견에 공청회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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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아이템’ 규제 난항, 여야 이견에 공청회 표류
  • 김윤진 기자
  • 승인 2021.12.0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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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국회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전부개정안 공청회 일정이 불확실해졌다. 최근 여야 간 확률형아이템 규제 방향성에서 이견을 보이는 데다 선거철을 앞둬 간사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탓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 관계자는 3일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12월에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요청하는 상태지만, 최근 조정 국면에 들어서 개최 일정이 확실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헌 의원은 지난해 12월 게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다른 여당 의원 15명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도 공동발의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에는 게임업체가 확률형아이템 종류별 확률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올해는 확률 논란이 전례 없는 규모로 공론화된 만큼, 확률형아이템 규제 입법을 논의할 적기다. 본격적으로 선거철에 들어서면 다른 이슈들로 인해 또다시 논의가 미뤄져, 게이머들의 피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힘이 업계 자율규제에 힘을 실으면서 여야 간 대립각이 세워졌다. 이용 의원은 지난달 23일 정부가 업계의 자율규제를 장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게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게이머들 사이에서 반발이 거세자 지난 해당 법안을 1일 철회했다. 입법예고 기간에 등록된 국민 의견 40건은 모두 반대 입장이었다. 이로 인해 두 법안이 병합심사를 거쳐야 하는 일은 없어졌지만, 공청회 개최 시기는 아직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여당 의원들은 확률형아이템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2일 확률 정보 공개 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게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이 제안한 법안 골자는 ▲확률형으로 제공하는 모든 유료 상품 확률 표시 ▲불이행 시 처벌 ▲확률 정보는 검색 가능하도록 이미지가 아닌 텍스트로 표시 등이다.

전 의원은 “길어지는 전부개정안 논의 속에 게이머들과 게임사 간의 전쟁이 국회로 넘어와 여야 간의 2차전으로 이어지는 중”이라며 “게이머들의 피해를 방치하던 국회의 직무유기를 올해 내로 반드시 끝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게임업계는 기존보다 강화한 확률형아이템 등 자율규제를 지난 1일부터 반영하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가 마련한 개정 자율규제 강령에 따르면, 게임업체는 이용자들에게 캡슐형 외에 강화형·합성형 확률형아이템 확률 정보도 알려야 한다. 유·무료가 결합된 확률형아이템도 자율규제 대상이다.

이코리아 김윤진 기자 1m89c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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