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CBDC 도입 여부 주목 "고령층 금융소외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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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CBDC 도입 여부 주목 "고령층 금융소외 고려해야”  
  • 윤수은 기자
  • 승인 2021.11.19 16:16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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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코리아] 최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여부가 전 세계 중앙은행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CBDC는 기존에 종이, 주화로 만들던 법화를 디지털 화폐로 바꿔 발행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18일 CBDC를 주제로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를 화상으로 진행했다. 한은은 올해 8월부터 CBDC 모의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중반 CBDC 도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법적, 기술적 쟁점이 해결돼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법적 개입을 하지 않고 위탁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경영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발표에서 "중앙은행이 거래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중앙은행이 법적 개입하지 않는 발행 방식(위탁 방식)을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화폐와 동일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매형 CBDC로 발행되는 것이 유의미하며 화폐와 동일한 지위와 영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CBDC에 법화성까지 부여하면 법적 불화나 법률 리스크가 없다는 점에서 시장 불확실성 비용을 덜어준다”면서도 “고령층 등 디지털인지능력이 부족한 사람 등 누구나 법화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점에서 금융소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CBDC에 법화성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한은의 채무이므로 불확실성은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 교수의 견해다. 오히려 새로운 화폐의 사용에 대한 편의성, 안정성 신뢰에 사회적 비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교수는 “CBDC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CBDC 계좌개설계약과 전자지갑 이용계약이 요구된다”면서 “기본계약의 당사자의 일방은 이용자가 되지만 상대방은 중앙은행이 되는 것은 부적절하고 금융기관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CBDC는 그 제조 과정상 위조·변조 방지는 물론 거래 과정에서 당사자의 진정성, 거래지시의 진정성·무결성·부인방지, 시스템 관련 거래지시의 오집행 방지 등이 방지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정 교수는 “제조과정과 시스템 상의 보안문제는 기술적 문제로 생각되지만 거래과정상 진정성 등의 확보를 위한 보안은 무권한 거래에 대한 책임과 관련되어 법률적 문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권한거래에 관해서는 전자금융업자와 예외적 이용자의 손해배상책임 부담이 있을 것으로 봤다. 정 교수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CBDC 이용거래에서 무권한거래 발생 시 중앙은행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처리과정에 오류가 있으면 중앙은행의 책임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앙은행이 거래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중앙은행이 법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발행방식인 혼합형·간접형 CBDC 위탁방식을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8월에 착수한 한국은행의 CBDC 모의실험 결과는 내년 6월에 나올 예정이다. 

배준석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이날 온라인 컨퍼런스에서 "CBDC 모의실험을 내년 6월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 부총재보는 CBDC 도입에 대해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도 우리가 참고할만한 선진국의 사례가 없다"면서 "CBDC의 실제 도입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은 CBDC 도입이 결정되는 시점에 차질없이 발행에 나설 수 있도록 기술적 토대 구축 및 제반 준비 업무를 철저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코리아 윤수은 기자 wai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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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한 2021-11-20 05:28:48
추가로 법제화. 성대 6백주년 행사때는 대통령.국무총리.교육부 장관 참석하였습니다.

.*성균관대,개교 6백주년 맞아 개최한 학술회의. 볼로냐대(이탈리아), 파리 1대(프랑스), 옥스포드대(영국), 하이델베르크대(교황윤허,독일),야기엘로니안대(폴란드) 총장등 참석.

http://blog.daum.net/macmaca/1467

http://blog.daum.net/macmaca/733

@한국 유교 최고 제사장은 고종황제 후손인 황사손(이 원)임. 불교 Monkey 일본 항복후, 현재는 5,000만 유교도의 여러 단체가 있는데 최고 교육기구는 성균관대이며,문중별 종친회가 있고, 성균관도 석전대제로 유교의 부분집합중 하나임.

윤진한 2021-11-20 05:28:13
)에도 맞지 않는게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임.해방후 미군정부터 국사 성균관(성균관대)교육을 시켜온 나라 대한민국임.

국사 성균관(성균관대)나라.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 승계 성균관대는 국내외에서 6백년 넘는 역사를 행정법.국제관습법으로 인정받고 있음.Royal성균관대.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대 다음 Royal대 예우.패전국 일본 잔재이자, 불교 Monkey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 없어왔음

*성균관대로 정통을 승계하기로 하자, 미군정이 향교재단의 재산으로 성균관대 재정에 기여토록 하는 법을 추가로 만들어 주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때 대통령령으로 시작된 한국민족문화대백과발행으로 행정법상 조선 성균관 승계를

윤진한 2021-11-20 05:27:39
Royal성균관대는 太學등의 별칭있고,왕립대학이며, 대한제국의 皇대학 전통과 자격을 가지고 있음. 해방후의 주권없는 일제잔재 중심 비신분제 국립대학과는 성격도 다름.

카이로선언이후 프랑스.소련.폴란드등이 승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제법.국내법적 위상을 상기하고, 패전국 일본잔재로 한국영토에 주권이 없어온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패전국 일본잔재로 적산재산 형태)를 국립대로 강행할때, 전국적인 반대와 서울대생들의 등록거부.자퇴등이 있었던 상황도 인식해야합니다.

국제법상 일본이 항복후,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에 따라, 한국영토에서 일본의 모든 주권은 없어왔음.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이 없어왔음. 현행헌법 임시정부 구절(한일병합 무효, 을사조약등 불평등 조약 무효, 대일선전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