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출범 후 공적 개입 "불평등 상승세 저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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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출범 후 공적 개입 "불평등 상승세 저지 효과"
  • 윤수은 기자
  • 승인 2021.11.0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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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정형 근로자, 자영업자, 여성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감소하면서 이른바 'K자형' 양극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들어 시장소득 빈곤과 불평등은 상승 추세이나 조세와 소득보장 등을 통한 공적 개입이 이를 저지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8일 공개한 '최근 분배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들어 근로소득·시장소득 빈곤율과 불평등도는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화와 상대적으로 빈곤한 노인 가구의 증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최종적인 처분가능소득의 빈곤율과 불평등도는 감소 추세로 나타났다. 즉,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등 공적 지출과 각종 사회보장제도 등 공적 이전의 소득재분배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특히 2017년 이후 2019년까지 공적 개입으로 인한 불평등(지니계수) 감소 효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9년 국민부담률은 GDP 대비 34.9%로 2017년을 기점으로 미국을 크게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GDP 대비 공적 사회지출은 2019년 기준 12.2%로, 여전히 OECD 평균(20.0%)에는 못 미치지만 추격 효과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2019년 사이 한국의 GDP 대비 공적 사회지출은 2.1%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현 정부 들어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근로장려금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보건복지 분야에서 재분배에 적극적인 접근을 취한 결과로 추정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 우리나라 빈곤의 두드러진 특징은 빈곤의 ‘노인화’와 ‘여성화’라 할 수 있으며, 생애주기 후반부로 갈수록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은 누적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로 나누어 가구주 성별 빈곤율을 산출한 결과, 여성 노인 단독 가구의 빈곤율은 72.6%로, 거의 네 가구 중 세 가구가 빈곤할 정도로 높은 빈곤율을 보였다.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2인 이상 가구에서는 청년과 노인의 남녀 가구주 가구 간 빈곤율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반면, 중장년 가구는 남녀 가구주 가구 간 빈곤율 격차가 컸다. 이는 생애주기별로 남녀 간 빈곤율 격차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접근 방식도 달라야 함을 시사한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K자형 양극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활동 상태별로 볼 때, 임시ㆍ일용직과 특수고용은 각각 6.2%, 6.7%가 2020년 1~9월 사이에 실직을 경험했으며, 특고의 64.8%는 어떤 형태로든 근로활동 위축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단위로 볼 때도 가구주가 상용직보다는 자영자, 특수고용, 임시.일용직에 종사하는 가구의 소득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정형 근로자, 자영자, 여성 등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감소함으로써 ‘K자형’ 양극화의 우려도 제기했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향후 재분배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공적 연금의 성숙과 기초연금 증액 등으로 이러한 문제가 최근으로 올수록 다소나마 완화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제도 구축, 정년 연장과 노인 일자리 확대, 여성 연금 수급권 강화 등을 통해 노후소득의 적정성과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청장년 가구주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 유형과 근로 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대응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위기의 사회적 영향은 경제 지표에 비해 더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면서 "코로나19는 불평등과 양극화에 또 다른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사후적인 통합적·체계적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코리아 윤수은 기자 wai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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