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김부겸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해 4단계 지역인 수도권은 미접종자 최대 4명 포함 8명까지, 3단계지역 접종완료자 6명 등 최대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4, 비수도권 3단계)를 2주 더 연장했다. 11월 1일 이후에는 단계적 일상회복인 ‘위드 코로나’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일 기준 1937명을 기록했으며, 6일 연속 2000명 아래로 유지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적용되는 기간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격 기간으로써 체계 전환의 준비 및 시범적 운영기간으로 활용된다.

제공=보건복지부
제공=보건복지부

이번 2주간 조정안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현재 그대로인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한다.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 단계 조정을 유지한다. 

사적모임은 4단계 지역은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 8인까지 가능하다.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규모는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면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 모임규모가 확대된다.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도 있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거나 만 12세 이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다. 

3단계 지역 식당·카페는 현재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자정까지로 완화한다. 4단계 지역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도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완화한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의 경우 3~4단계에서 오후 10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스포츠 경기 관람 및 스포츠 대회 개최를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접종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할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3단계 수준으로 허용된다.

대규모 스포츠 대회 역시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 개최가 가능하다. 대회 참여연령 및 전체 규모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도 접종 완료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공연장의 경우 대중음악 공연을 포함해 모든 공연은 공연장 방역 지침이 적용된다. 다만, 정규공연시설이 아닌 경우 3단계에서 공연장 수칙과 함께 6㎡당 1명+최대 2,000명 관객 수 제한 등의 추가적인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4단계에서는 개최가 금지된다. 

대중음악 공연일 경우 ▴침방울이 튀는 행위(함성,기립,합창 등) 금지 ▴좌석없는 경우 좌석배치 운영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등의 조치가 추가로 적용된다. 

결혼식은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3~4단계에서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종교시설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예배 인원을 확대하되,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은 유지된다.

4단계 지역에서는 99명 상한을 해제하는 대신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3단계 지역은 전체 수용인원 20%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또 그간 3~4단계 숙박시설에 적용되던 객실 운영제한(3단계 3/4, 4단계 2/3까지 운영)을 해제한다. 아울러 3단계 실내·외 체육시설에 적용되던 샤워실 운영제한도 해제한다.

정부는 이달 마지막 주 전 국민 70% 접종 완료 목표를 달성하고, 2주간의 면역 형성 기간을 거친 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접종 완료율에 따라 방역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면서 그 효과를 평가하기로 했다. 

일상 회복 과정에서 확진자가 수만 명대로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방역 당국은 접종 완료율이 높아지면 그러한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다. 

한편 오는 18일부터 16살에서 17살 청소년 예방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정부는 접종 이후 2~3일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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