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디지털세 후속조치 마련 과정에서 산업 특성과 개별국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2021년 제4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디지털세 합의안을 환영하면서 "신속한 시행과 정책효과 달성을 위해 다자협약, 모델 규정 등 정교한 합의 이행의 틀 마련 등 신속한 후속조치가 요구된다“며서 ”추가 쟁점은 조속히 논의하되 그 과정에서 산업특성, 개별국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19년 10월 이후 2년 만에 워싱턴에서 개최된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는 오는 10월 30일과 31일에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개최됐다. 

일부 국가(화상 참여)를 제외한 80% 정도의 회원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대표 등이 대면으로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세계경제가 국가간 불균등 회복, 보호무역에 따른 분절화, 그린·디지털 전환 과정에서의 격차 등 3가지 균열에 직면하고 있다”며 “균열의 치유와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자유무역의 질서있는 복원,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의 지속과 그 이후의 질서 있는 정상화, ▲그린·디지털 경제로의 질서있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팬데믹 대응과 기후변화 대응, 취약국 지원은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요한 공공재”라며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개편을 통한 팬데믹 대응역량 강화와 함께 기후대응에서 국제적인 일관성 제고와 개별국 여건 고려가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8일 OECD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에서 필라1･2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합의를 도출한 것을 지지했다. 이에 2023년부터 적용을 위한 모델규정 개발, 다자협약 마련 등 원활한 이행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G20 회원국들은 경제회복 가속화를 위한 정책공조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이에 IMF 특별인출권(SDR) 등을 활용한 저소득국 지원방안을 구체화하였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린/디지털 경제로의 원활한 구조전환 필요성에 인식을 함께 했다. 

회원국들은 선진국/개도국 간 불균등 회복세 속에 변이 바이러스 확산,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인플레이션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이에 섣부른 거시 정책기조 전환 지양, 신속하고 공평한 백신 보급,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체제 복원을 위한 G20 차원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백신·치료제 등 공평한 보급을 위한 공급 병목 문의 해소와 저소득국 지원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글로벌 보건 협력체제 개선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회원국들은 기후대응시 국가별 여건을 고려한 최적의 정책조합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IMF 등 국제기구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과 저탄소 경제 전환에 따른 비용·편익을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 저소득국 지원과 관련해, 참석자들은 IMF SDR 일반배분(6,500억불 규모) 재원을 활용한 기존 저소득국 지원기금(PRGT) 확충을 지지하고 신규기금(RST) 신설도 가속화할 것을 IMF에 촉구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영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재무장관을 면담하고 양자, 다자 차원의 경제현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홍 부총리는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과 면담에서 유로화 그린본드의 런던증권거래소(LSE) 상장과 내달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6)를 계기로 양국 간 금융·그린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부총리 겸 재무장관과의 면담에서는 "봉쇄 조치없이 경제를 운용하며 방역과 경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함께 위드 코로나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양국간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디지털세 잔여 쟁점에 대해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마틴 구스만 아르헨티나 재무장관과는 IMF의 자본유출입에 대한 기관 견해 재검토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은 자본유출입에 대한 CFM/MPM 활용이 각 국이 처한 경제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차기 G20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스리물야니 인드라와티 재무장관과도 만나 내년도 주요 의제를 논의하고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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