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안을 2018년 대비 40%로, 기존안(26.3%)보다 대폭 상향 조정했다. 

8일 정부 관계부처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이같이 제시했다고 밝혔다.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기후변화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이 스스로 발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다. 2018년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정점으로서 감축목표 수립을 위한 기준연도로 활용됐다. 

이번 감축목표 상향안은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량이 산정됐다.

지난 2015년 6월 최초로 2030 감축목표를 수립한 이후 대대적인 목표 상향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서는 '최소 35% 이상' 감축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최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 취지,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하여 감축목표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준연도에서 2030년까지의 연평균 감축률을 고려할 때, 40% 감축목표는 매우 도전적인 것"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 국의 기준연도에서 2030년까지의 연평균 감축률은 한국 4.17%, 영미 2.81, 유럽연합 1.98%다.

감축목표 상향을 위해 정부는 전환ㆍ산업ㆍ건물ㆍ수송ㆍ농축수산 등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모든 부문에서의 감축 노력을 극대화하며, 국내·외 감축 수단을 모두 활용하되, 국내 수단을 우선 적용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외 감축은 파리협정(6.2조)에서 인정하는 감축 수단으로 일본, 스위스 등 국가에서도 감축목표에 국외 감축을 감축 수단으로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전환ㆍ산업 부문은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술 개발 및 혁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연료 및 원료 전환 등의 감축 수단을 적용했다. 

건물 부문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청정에너지 이용확대, 수송 부문은 무공해차 보급 및 교통 수요관리 강화, 농축수산 부문은 저탄소 농수산업 확대,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 감량‧재활용 확대 및 바이오 플라스틱 대체 등의 감축 수단을 적용했다. 

아울러, 온실가스 흡수 및 제거량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는 산림의 지속가능성 증진, 도시 숲, 연안습지 및 갯벌 등 신규 탄소흡수원 확보, 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기술(CCUS) 확산 등을 적용했다. 

관계부처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8일 감축목표 상향안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해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다. 오는 18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축목표 상향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11월에 계획된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26)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감축목표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12월 중 국제연합(UN)에 최종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