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DL이앤씨(전 대림산업)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중대 재해 발생 및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산업안전부문 특별근로감독은 총 84곳이 받았다. 중대재해 발생으로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기업 10곳 중 4곳이 또 다시 중대재해가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 중 29곳은 특별감독을 받고도 또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해 특별근로감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림산업은 특별감독 이후 총 15명이 사망했고,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삼성물산 등도 특별감독 후 10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문제는 특별감독 후 중대재해가 재발생한 회사 29곳 중 22곳이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또 사망사고가 발생한 점이다. 포스코의 경우에는 올해 특별근로감독 기간 중에도 노동자가 사망했으며, 현대중공업은 2020년 특별근로감독 종료 후 바로 다음날에 노동자가 사망했다.

현대건설과 GS건설은 2017년 특별감독을 받았지만, 중대재해가 계속되자 2019년 또 다시 특별감독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은 두 번째 특별감독 이후 9건의 중대재해가 추가로 발생했고, GS건설은 6건의 중대재해가 또 다시 발생해 특별감독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노웅래 의원은 “특별근로감독은 사실상 고용노동부가 기업을 관리감독하는 최고 수준의 감독인데, 특별감독 중에도 노동자가 사망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노동부가 제대로 감독을 하지 않는 것이거나 기업이 특별감독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5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도 DL이앤씨가 하자 문제가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2018년~2021년 건설사 하자보수판정 현황 자료 분석 결과 DL이앤씨가 총 387건의 공동주택 하자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기준 시공능력평가 10위 건설사 중 최다 기록이다.

2018년부터 올 8월까지 하자판정 상위 10개사를 보면 ▲대방건설 438건 ▲계룡건설 398건 ▲대림산업(현 DL이앤씨) 387건▲HDC현대산업개발 351건 ▲GS건설 341건 ▲중흥토건 229건 ▲대우건설 281건 ▲SM상선 240건 ▲두산 158건 ▲중흥건설 134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