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마켓 ‘인앱결제’ 정책 바뀐다, ‘동등접근권’도 고개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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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마켓 ‘인앱결제’ 정책 바뀐다, ‘동등접근권’도 고개 들어
  • 김윤진 기자
  • 승인 2021.10.06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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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 정책을 수정하고 새로운 수익모델을 모색한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앱마켓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데 따른 것이다.

인앱결제란 모바일앱 안에서 이뤄지는 결제를 일컫는다. 그간 논란이 됐던 부분은 구글과 애플이 PG사 시스템을 차단하고 자사 인앱결제 시스템을 강제하는 정책이었다. 양사는 입점사들의 앱에서 발생하는 인앱결제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수납해왔다.

이 같은 정책은 지난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규제 대상이 됐다. 국회는 입점사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 콘텐츠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한 취지로 입법을 추진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구글코리아 김경훈 사장과 애플코리아 윤구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인앱결제 강제 정책 폐지 이후의 계획에 대해 진술했다.

구글코리아 김경훈 사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아쉽지만 법안을 존중한다”며 “법을 준수하기 위해 수익모델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또 “(이달 11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행 계획을) 담당 팀이 마련하고 있다”며 “조만간 새로운 결제수단 정책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각에서 이용자들에게 불리한 수익모델로 변경할 가능성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구글은 항상 이용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애플코리아 윤구 대표도 “법을 준수하겠다”며 “본사에서도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전기통신사업법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앱 개발사들이 앱마켓업계 각각 3, 4위인 원스토어·갤럭시스토어에 입점하지 않는 관행도 개선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한준호 의원과 게임업체 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게임산업협회 등은 오는 13일 앱마켓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한준호 의원실이 주도해 추진했다.

협약 내용에는 ‘앱마켓 차별 없이 콘텐츠 입점’ ‘이용자 피해 예방’ 등이 포함된다. 앞서 한준호 의원실은 ‘콘텐츠 동등접근권’을 명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보류됐다.

콘텐츠 동등접근권이란 이용자가 구글플레이·앱스토어·원스토어·갤럭시스토어 어디서든 콘텐츠를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다. 앱 개발사가 모든 앱마켓에 의무적으로 입점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단, 중소개발사의 경우 앱마켓마다 최적화된 버전을 유지하는 데 비용 지출이 불가피해, 되려 생태계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원욱 의원실 관계자는 6일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동등접근권 보장을 위한다기보다는 상생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작용 우려가 제기되는 동등접근권 대신, 여러 앱 버전을 관리할 여력이 있는 대형개발사의 참여를 독려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코리아 김윤진 기자 1m89c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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