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국회 국정감사에서 게임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의원들은 게임사들이 결제를 유도하는 수익모델에 집착해, 국제적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회장, 한국게임학회 위정현 회장이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문체위가 강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까닭은 올해 초 게임업계 화두였던 ‘확률형아이템 논란’ 경과에 대해 묻기 위해서다. 당시 넥슨과 엔씨소프트 등 업체는 자사 게임 내 유료 확률형아이템 정보를 불투명하게 관리해 이용자들로부터 공분을 산 바 있다.

해당 논란은 이용자들이 공동성명·트럭시위 등 단체행동에 나서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확률형아이템 정보 불투명성이 그간 이용자들의 유료 아이템 결제를 유도해왔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회원사 70여 곳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임협회는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강화 내용이 담긴 강령을 지난 5월 발표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해외 게임사 밸브의 ‘하프라이프: 알릭스’와 엔씨 ‘리니지W’를 비교하면서 “VR게임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수준이 낮았는데 최근에는 대폭 발전했다”며 “반면 최근 비판받는 우리나라 회사들의 대표작을 보면 개발 수준이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어떤 회사는 VR게임 수준을 올렸고, 어떤 회사는 이용자들의 결제를 유도하는 확률형아이템 수익모델을 고집하고 있다”며 “우리 게임산업은 현재 최대 위기이고, 지금 혁신하지 못하면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 황희 장관은 “실감형 XR 육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올해 초 게임사들의 확률형아이템, 컴플리트가챠 등으로 많은 사회적 문제 있었다”며 “자율규제만으로는 신뢰 회복에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넥슨·넷마블·엔씨는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자율규제만으로 개선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질의를 받은 게임협회 강신철 회장은 “개발과정에서의 실수로 많이 지적받았다”며 “노력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학계에서 확률형아이템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왔던 게임학회 위정현 회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그는 “업계가 피폐해진 것은 대형 넥슨·엔씨·넷마블 및 문체부·게임물관리위원회 등 당국의 무능에서 비롯됐다”며 “당국은 확률형아이템 논란이 일었음에도 사후관리와 대책은 물론 분석보고서조차 내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확률형아이템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 입법 필요성도 강조했다. 위 회장은 “청소년들의 확률형아이템 결제 금지를 금지해야 한다”며 “업계의 경우 확률형아이템 대신 광고나 월정액 등 대안을 도입해 수익모델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 황희 장관은 “확률형아이템 문제를 업계 자율규제에 맡기고 있는데, 신뢰 많이 떨어진 상태”라며 “대안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업계랑 의논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문체부 국정감사는 오전에 파행돼 오후 2시께 재개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특검’ 피켓을 책상 위에 올려 두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반발, 보이콧에 나섰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