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지난 10년간 이륜차 사고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심권 중심으로 이륜차 사고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코로나19 이후 20대에서 50대까지의 배달 취업자 증가 여파로 20대 연령의 이륜차 사고 비율도 역대 최고치로 나타났다. 코로나 이후 급증한 배달노동자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해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륜차 사고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최근 들어 더욱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8년간 3.7% 증가한 이륜차 사고는 2018년 이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21% 증가했다.

이륜차사고는 2019년 처음으로 2만 건이 넘어선 데 이어 2020년에는 2만 1천 건이상 발생해,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사고 건수를 기록했다. 온라인 음식 배달 서비스가 호황기를 맞으면서 이륜차 사고도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배달원 취업자 수도 2018년부터 증가하고 있다. 2017년 33만5천 명대이던 배달원 취업자 수는 2020년 39만 명으로 늘었다. 통계청이 2013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다. 

전국 이륜차 사고의 사망자 부상자를 분석한 결과, 부상자 수는 지난 10년 동안 37%가량 늘었다. 그중에서 3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상의 부상자 수’는 13.8%가량 감소했지만,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상 부상자 수’는 2011년과 비교해 보면 66.7%나 증가했다. 또한, 5일 미만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 신고자 수’는 75%까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사고 사망자 수는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2020년의 경우 배달업 성황이 개시된 2018년보다도 소폭 감소했다. 

또, 작년 이륜차 사고 건수 21,258건 중 20대가 가해 운전자인 사고 건수는 5,535건으로 전체 가해 운전자 4명 중 1명이 20대로 드러났다. 2018년까지 3천 명 대이던 20대 가해 운전자 수는 2019년 4,846명으로 증가하고, 2020년에는 5천 명을 넘어섰다. 2천 명대에 머물던 30대가 가해 운전자인 경우도 2019년 3천 명을 넘은 뒤 증가세다. 40대도 증가 선상에 있다.

반면 20세 이하와 5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사고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30대 연령의 사고 증가는 배달업 종사자 증가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은주 의원은 “배달사업자들 간의 지나친 경쟁과 장시간 노동, 과속 등으로 배달노동자들의 생명과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한편,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륜차 안전 관리대책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배송서비스를 하는 배달노동자의 경우 프로그램으로 배차방식, 배달 시간제한과 평점제도 등을 통제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어 배달노동자의 사고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경찰청은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관계부처 및 배달사업자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