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게임업계 인사 줄소환, 성과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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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게임업계 인사 줄소환, 성과 나올까
  • 김윤진 기자
  • 승인 2021.09.28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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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채익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사진=뉴시스출처 : 이코리아(http://www.ekoreanews.co.kr)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채익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사진=뉴시스

내달 국회 국정감사에 게임업계 인사들이 대거 출석할 전망이다. 다만 증인·참고인 채택 사유 대부분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논의된 바 있어, 이번에는 실질적인 개선 성과가 뒤따를지 관심이다.

◇국회 상임위 4곳, 게임업계 인사 6명에 국감 출석 요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달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엔씨소프트 정진수 부사장을 소환하기로 27일 의결했다. 이날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스마일게이트 근로자 A씨를 채택했다.

복지위는 정 부사장에게 게임중독 예방과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다. 게임중독이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게임에 몰입한 상태를 일컫는다. 최근에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볼 근거가 없다는 시각도 고려해 용어를 ‘게임과몰입’으로 대체하는 분위기다.

환노위가 의결한 스마일게이트 근로자 A씨는 IT업계 직장 내 괴롭힘 사례에 대해 증언한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국감에서는 스마일게이트 성준호 대표가 증인, 노동조합 SG길드 차상준 지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52시간 근무제 위반’ ‘직장 내 성희롱’ 문제 등에 대해 진술한 바 있다.

앞서 정무위원회는 넥슨 창업주인 NXC 김정주 이사, 넥슨 메이플스토리팀 강원기 총괄디렉터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올해 초 불거진 ‘확률형아이템’ 이슈 개선 경과에 대해 물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경우 한국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회장과 한국게임학회 위정현 회장을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게임산업협회는 업계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로, 게임사 70여 곳이 회원사로 있다. 위 회장은 학계에서 게임 확률형아이템 정보 불투명성과 사행성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온 인사다.

이처럼 국회는 올해 국정감사에 예년보다 많은 게임업계 인사들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게임과몰입’ ‘직장 내 괴롭힘’ ‘확률형아이템’ ‘사행성’ 등 지적은 매년 제기될 정도로 업계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어, 이번 국감에서는 눈에 띄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셧다운제 폐지·잠수함패치 금지 등 정기국회 입법 과제도 ‘산더미’

PC 마인크래프트 자바에디션 구매 페이지. 한국에 있는 플레이어의 경우 만19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 사진=마인크래프트 웹사이트
PC 마인크래프트 자바에디션 구매 페이지. 한국에 있는 플레이어의 경우 만19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 사진=마인크래프트 웹사이트

국정감사와 정기국회에서 다뤄야 할 게임산업 관련 법안도 쌓여있다. 대표적으로 ‘게임 셧다운제’가 있다. 게임 셧다운제란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다. 최근 정부가 폐지를 결정했지만,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밖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잠수함패치(게임사가 별도 공지 없이 업데이트 하는 행위) 금지’ 법안,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제안한 ‘게임 핵 등 불법프로그램 이용자·제작자·유통자 처벌 강화’ 법안 등도 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TTS(텍스트→음성 변환 시스템), STT(음성→텍스트 변환 시스템) 등을 통해 장애인이 일반인과 동등하게 게임에 접근할 수 있게 국가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올해는 게임 이용자들의 트럭시위,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접속 불가 사태 등의 여파로 국회에서도 게임산업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단,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기업들이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해, 국회와 이용자들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코리아 김윤진 기자 1m89c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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