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 통신3사 5G 품질·알뜰폰 점유율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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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국감, 통신3사 5G 품질·알뜰폰 점유율 도마
  • 김윤진 기자
  • 승인 2021.09.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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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기준 이동통신3사 5G 서비스 커버리지. /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통신업계 5G 품질 및 알뜰폰 자회사 논란이 화두에 오를 전망이다.

◇5G 서비스 개시 2년, 품질 논란 계속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동통신3사 대표들을 내달 5일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5G 품질로 인한 불완전판매와 불공정약관 문제가 여전하다는 이유에서다.

5G 품질 논란은 크게 ‘속도’와 ‘서비스 범위’로 나뉜다. 통신사들은 2019년 5G 서비스를 개시할 때, 속도가 LTE 대비 20배 빠르다고 광고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통신3사의 5G 서비스 다운로드 전송속도 평균은 808.45Mbps였다. 2년이 지났지만 아직 LTE보다 약 4배 빠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bps(bits per second)란 초당 bit 수를 의미한다. 1Byte 용량의 파일을 전송할 때는 8bit의 트래픽이 필요하다. 즉, 800Mbps로는 초당 100MB를 다운로드 가능하다. 5GB 안팎의 FHD(1080p) 영화 1편을 1분 내로 내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서비스 범위도 LTE보다 미흡하다. 아직 5G를 지원하지 않는 중소도시도 있으며, 철도·고속도로의 경우 지하철객차에 비해 속도가 느린 편이다. 이 밖에 VR과 실감형 스포츠 중계 등 5G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도 부족하다.

상황이 이렇지만 통신사들은 5G 설비 투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통신사들은 지난 2분기 설비투자액을 전년비 20%가량 줄였다.

5G 품질 문제와 관련해 가입자 526명은 지난 6월 통신3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사들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다.

◇알뜰폰 시장도 통신3사 천하, 문제 없나?

SK텔레콤망 알뜰폰 사업자 일부. / 사진=알뜰폰허브

정부는 이동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2010년 10월 알뜰폰 제도를 마련했다. 알뜰폰 사업자는 통신3사로부터 이동통신 회선을 도매로 구입, 저렴하게 재판매하는 식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알뜰폰 시장에는 현재 50곳 안팎의 사업자가 있다. 그런데 SK텔링크·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LG헬로비전·미디어로그 등 통신3사 자회사들이 지난 3월 기준 전체 알뜰폰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의 45.7%를 점유 중인 상황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 확대로 인한 공정경쟁 저해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는 통신3사 자회사의 점유율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알뜰폰 자회사 수와 가입자 수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 알뜰폰 시장이 이동통신 시장 경쟁 촉진이라는 취지를 벗어나 있어, 중소사업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2021 국회 국정감사 일정은 내달 1일부터 시작된다. 이동통신산업과 관련해서는 5G 품질과 알뜰폰 외에도 올해 초 화제를 모았던 인터넷 속도 논란에 대한 지적도 예상된다.

이코리아 김윤진 기자 1m89c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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