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선후보 부동산 공약,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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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선후보 부동산 공약, 차이는?
  • 여정현
  • 승인 2021.09.2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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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당내경선이 후반기로 접어들고 국민의힘 후보들의 비전발표회, 공개면접, TV토론이 진행되면서, 주요 후보들의 공약들이 대부분 윤곽을 드러냈다.

이 글에서는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친 후보들의 국토교통공약을 간략히 살펴보고, 지난 2주간의 네이버에서의 대선후보들의 상대적 검색량으로 선거 민심을 살펴보기로 한다.

최근 상당한 검색량을 회복한 윤석열 후보의 국토교통정책은 시장친화정책과 ‘원가주택’으로 대변된다. 원가주택은 청년을 중심으로 무주택가구에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원가로 50만호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분양가의 20%는 매수자가 부담하고, 80%는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하여 장기저리로 금융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매수자가 5년후 국가에 주택을 재매각할 경우 분양가에 가격상승분 70%를 더한 값으로 국가가 재매입해주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대대적인 인프라 확충을 주장하며 ‘기본주택’공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후보의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이다. 한편 이후보는 국토보유세를 부가해 투기를 막겠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홍준표 후보의 국토교통공약은 도심고밀도개발과 ‘쿼터아파트’개발이다. 수도권 등 대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심고밀도개발은 이미 여러 차례 논의되어왔다. 홍준표 후보가 제안하는 쿼터아파트는 토지임대부주택분양제도로 요약되며 토지소유는 임대로 돌리고, 아파트를 강북지역 4분의1 정도의 가격에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낙연 후보는 출마선언에서 지옥고를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옥고는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하실, 옥탑방, 고시원을 의미한다. 이후보는 서울공항 이전을 통한 7만호의 공공주택 건설의지도 밝혔다. 한편 이후보는 토지공개념 관련 3법의 개정을 통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주요한 내용은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 종합부동산세제의 개정이다.

유승민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민간주택 100만호, 공공주택50만호로 요약된다. 주택금융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임대차3법을 폐지하여 부동산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시장에 맡기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번 대선과 관련한 주요한 이벤트와 후보자에 대한 상대적 검색량의 변동을 살피며 선거민심의 변동을 살펴보기로 한다.

고발사주 의혹이 제기된 후 9월 2째주 윤석열후보에 대한 검색량은 소폭 증가하다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윤후보가 국회소통관에서 고발사주의혹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검색량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와 박지원 국정원장이 언론보도 전 접촉하였다는 사실이 공개된 후 윤후보에 대한 검색이 더욱 증가했다.

9월 3째주 고발사주사건과 홍캠프 연루설이 제기된 후 윤후보에 대한 상대적 검색량이 증가하였으나 홍 후보가 이를 곧바로 부인하였고, 그 후 윤후보에 대한 상대적검색량은 감소했다. 윤후보에 관한 보수궤멸 책임론이 지난 17일 TV토론회에서 거론된 후에 상대적 검색량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윤후보가 지난 주말 경상남북도를 방문하여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검색량은 크게 늘어났다. 박정희대통령 생가에서 갈등이 보도되었으나, 상대적 검색량은 다른 후보들을 압도했다.

이재명후보의 경우, 충북 세종의 승리 이후 9월 2째주 당내 경선에서 ‘이재명대세론’이 확대된 후 검색량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후보가 대구 경북에서도 51.1%의 득표를 획득하자 검색량은 잠깐 반등하였으나 9월 3째주 화천대유 사건이 알려진 후 이후보에 대한 상대적 검색량은 감소했다.

9월 3째주 대선판도에 영향을 미친 ‘화천대유’는 ‘고발사주 관련 의혹제보자’에 대한 검색의 1/3정도 되는 많은 검색량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후보가 대장동 개발에서 이익을 얻는 것이 없음을 적극 해명한 후 이후보에 대한 검색은 오히려 늘어났다. 한편 곽상도 의원의 연루설이 제기된 후, 이후보에 대한 상대적 검색량은 횡보를 보이고 있다.

홍준표 후보의 9월 2째주 검색량은 ‘무야홍’과 같은 홍준표 신조어의 재상승 분위기에 편승하여 상승세가 이어졌다. 그러나, 공개 면접에서 돼지흥분제가 다시 논의되었고, "면접하며 모욕 주는 당도 처음 본다"며 경선면접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으며 이후 홍후보에 대한 상대적 검색량은 감소했다.

지난 대선에서 이미 거론된 돼지발정제에 대한 최고 검색은 무야홍 검색의 4분의1 수준으로 국민들이 큰 관심을 보이지는 않았다. 9월 3째주 고발사주 의혹에 홍준표 캠프의 국정원 출신 모인사가 거론된 후 홍후보에 대한 상대적검색량이 잠시 증가했으나, 홍후보가 연루설을 부인한 후 상대적 검색량은 감소했다.

한편, 홍준표 후보가 지난 17일 TV토론에서 조국 전법무장관 수사에 대하여 과잉수사였다고 말한 후 온라인에서는 ‘조국수홍’이란 패러디가 쏟아졌고, 홍준표 후보에 대한 상대적 검색량은 일시적으로 소폭 증가하다가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했다. '조국수홍'은 '무야홍'보다 17%나 더 많은 네이버 최고검색량을 보여주었고, 홍준표 후보가 "국민이 아니라고 하면 제 생각을 바꾸겠다"고 했다.

이낙연 후보의 경우 9월2째주 충북과 세종에서 28.19%의 저조한 득표율을 얻은 후 캠프내부에서도 네거티브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나왔고 그 후 이후에 대한 상대적검색량의 하락세가 있었다.

이낙연 후보가 반전을 위하여 광주에서 의원직사퇴의 카드를 던진 후 이후보에 대한 상대적검색량은 다시 증가했다. 주말쯤 이낙연 후보의 대구경북 득표율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검색량을 증가시킨 측면이 있었으나, 이후보는 대구경북에서 이전과 유사한 27.98%의 득표율을 얻는데 그쳤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고발사주의혹이 제기된 후 추미애후보의 득표율이 증가한 것도 한 가지 원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후보는 9월3째주 MBC TV토론에서 추미애 후보에게 당시 왜 손준성 검사를 그 자리에 임명했는지 물었고, 추미애 후보는 오히려 "당과 청와대에 엄호한 사람이 있었다."고 항변하며 책임을 전가했다. 관련된 설전 이후 이후보에 대한 상대적검색량이 오히려 증가하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이낙연 후보의 사퇴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후 이후보에 대한 검색은 감소했고, 화천대유에 대하여 이낙연후보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비난한 후 상대적 검색량은 소폭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유승민후보의 경우 9월2째주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하여 유승민 캠프의 김웅대변인이 사퇴한 후 유후보에 대한 상대적검색량이 일시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검색량이 적기 때문에 유후보가 국회의원회관 압수수색 등에 대하여 야당 탄압을 멈추라는 비판을 한 사건과, 공개면접에서 유후보에 대한 '배신자 이미지'가 거론된 사건 이후 상대적 검색량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한편, 유후보가 9월3째주 TV토론회에 참석한 이후 상대적 검색량은 소폭 상승했다. 유후보는 그 후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1차 접종률에 자화자찬을 했다는 비난과, 조국수홍 관련 비판을 내놓기도 하였지만 유후보에 대한 상대적 검색량은 횡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경선까지 아직 20일 정도 남았으나, 네이버에서의 상대적 검색량을 보면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은 어느 정도 탄력을 받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경선까지는 약 50일정도 남아있는데, '빅2후보'의 경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에서도 후보자들의 정책보다는 '고발사주의혹', ‘화천대유’, '조국수홍'과 같은 후보자들의 신상과 관련된 사건들이 선거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필자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졸업
- 대우그룹 회장비서실
- 안양대 평생교육원 강사
- 국회사무처 비서관

이코리아 여정현 kntimes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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