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 게임산업 핫 이슈 ‘확률형아이템·노동 환경’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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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정감사 게임산업 핫 이슈 ‘확률형아이템·노동 환경’ 다룬다
  • 김윤진 기자
  • 승인 2021.09.1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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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PC MMORPG 메이플스토리 유저들이 지난 2월 25일 경기도 판교 넥슨코리아 사옥 앞에서 트럭시위를 진행했을 당시 모습. / 사진=이코리아

2021 국회 국정감사에서 게임업계 ‘확률형아이템’과 ‘노동 환경’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넥슨 창업주인 NXC 김정주 이사, 넥슨 메이플스토리 강원기 총괄 디렉터를 내달 5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크래프톤 김창한 대표 혹은 장병규 의장 소환을 고심하고 있다.

◇넥슨·엔씨發 확률형아이템 논란, 규제 강화로 이어지나

의원들이 넥슨 관계자들을 국회로 부르는 까닭은 올해 초 게임업계 화두였던 ‘확률형아이템 논란’ 때문이다. 넥슨은 약 10년간 PC MMORPG 메이플스토리에서 확률형아이템 정보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다. 이에 이용자들이 불필요하게 결제를 진행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다른 넥슨 게임인 마비노기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다. 현금으로도 구매할 수 있는 확률형아이템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지나친 과금을 유도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확률형아이템 논란은 넥슨 게임에서 시작돼 다른 업체로도 확산됐다.

엔씨소프트는 자사 모든 게임의 확률표를 이미지로 제공해, 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없도록 했다. 현재는 텍스트로 변경한 상태다.

이 같은 사건들은 한국게임산업협회가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강령을 개정하는 계기가 됐다. 다만 게임협회는 게임 승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확률형아이템을 판매 중인 ‘도타2’ ‘에이펙스 레전드’ ‘카운터스트라이크: 글로벌 오펜시브’ 등 애꿎은 해외 게임들을 주로 문제삼아,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게임산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게임업계는 확률형아이템 관련 입법이 이뤄질 경우, 업계 전반 규제 강화의 초석이 될 것으로 우려해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게임업계, 잇단 노동 이슈에 노조 설립 활발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가 지난 6월 10일 발표한 공동성명서. / 사진=스마일게이트 노동조합 SG길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게임업계 노동 실태를 조명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 개선에도 유독 게임업계 노동 환경이 역행하고 있는 탓이다. 게임업계 노동조합이 지난 3년간 넥슨·스마일게이트·엑스엘게임즈·웹젠 등 4곳에서 출범했을 정도다.

크래프톤은 현재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조사받고 있다. 일부 직원들이 관리자급 상사들의 부당지시 등을 주장하며 지난 6월 진정서를 접수한 데 따른 것이다.

넥슨 노동조합 스타팅포인트는 지난 6월 ‘전환배치 장기대기자 강제 대기발령’ ‘임금 삭감’ 등을 주장하며 사측에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2020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스마일게이트 성준호 대표가 증인으로, 노동조합 SG길드 차상준 지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52시간 근무제 위반’ ‘직장 내 성희롱’ 문제 등에 대해 진술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6일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정무위는 내달 1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환노위는 내달 5일 환경부를 시작으로 국정감사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코리아 김윤진 기자 1m89c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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