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정책 토론회, ‘단계적 일상회복' 어떻게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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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정책 토론회, ‘단계적 일상회복' 어떻게 가능한가?
  • 윤수은 기자
  • 승인 2021.09.1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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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박주민 TV
[LIVE 성공포럼 제4차 토론회] '단계적 일상회복'은 어떻게 가능한가? 출처=박주민 TV 캡처

코로나19와의 전쟁이 1년 9개월째다.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위드 코로나'를 외치며 거리로 나오고 있다. 델타 바이러스 확산으로 코로나19 종식이 더 어려워진 이때,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은 과연 모범답안일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김성주·신현영 의원은 성공포럼과 함께 14일 ‘단계적 일상회복은 어떻게 가능한가? - 코로나19 대응 전환의 논리와 방법’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영상축사를 했으며, 신현영 국회의원이 좌장을, 민형배 국회의원이 사회를 맡았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가 ‘방역체계’,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가 ‘의료대응체계’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11월 중순에는 ‘위드 코로나’ 체제 전환해야 
 
김윤 서울대 교수는 "델타변이는 전파력이 높아서 전 국민이 모두 접종을 받아도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어렵다. 숫자로 계산해보면 약 120%가 접종을 해야 된다.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숫자다. 게다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근거를 둔 방역은 지속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현재 국내 고위험군 접종으로 코로나19 치명률이 1.5%에서 0.1%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보건소를 중심으로 신속한 검사와 역학조사 및 접촉자 격리로 확진자 발생 및 위중증 환자 증가가 억제됐다. 

또 코로나19환자 병상 중 중환자병상은 10% 이하, 일반병상은 3% 이하로 병상과 인력을 늘릴 충분한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출처=박주민TV 캡처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출처=박주민TV 캡처

김 교수는 “효과는 적고 피해는 큰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소화하고, 전체 방역의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보건소 인력과 치료 병상을 확충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실내 마스크 착용과 같은 개인 방역은 최후까지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김 교수는 위드 코로나 전환 시기로 전 국민 1차 접종이 70%에 도달하는 10월초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늦어도 전 국민 70%가 접종이 완료되는 11월 중순에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위드코로나의 목표는 중환자와 사망자 수 최소화다. 사망자 수 약 1천명 이내 억제, 중환자 수 하루 평균 50명·최대 150명 이내로 억제되면 수용 가능한 위드코로나"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가칭)위드 코로나 위원회를 설치해 국민 참여를 통한 사회적 합의 기반 방역 전략을 제언했다. 

이재갑 한림대 교수는 "의료체계의 개편은 위드 코로나 준비의 시작과 끝이 될 것"이라면서 "이에 의료체계 개편을 위한 충분한 투자를 통해 다음 팬데믹을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의료체계는 진단과 치료가 분리되어 있는 구조다. 선별진료소에서 진단을,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병원, 중증환자 전담병상에서 치료를 맡고 있다. 

이 교수는 "의원과 병원의 외래에서 진단과 경증환자 치료가 가능한 구조로 점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생활치료센터에서 재택치료로의 단계적 전환과 치료제의 선제적 사용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다만 "재택치료 환자의 확진환자도 집에 있을 수 있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호흡기전담 클리닉 활성화와 종합병원 이상에 코로나 전담 병동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현행 손실 보상체계에서 의료보험 수가체계로 편입이 필요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일반병동 내 음압격리병상을 확충해 호흡기 감염병 환자진료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영 의원은 “의료 대응책이 준비할 것이 많고 시간이 걸리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실질적인 위드 코로나가 도입되는 시점 이전에 이런 의료 대응체계부터 같이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위드 코로나 시점 특정하지 말고 점진적 완화 준비해야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 유명순 서울대 교수가 참여했다.   

정재훈 가천대 교수는 수리과학적 모델링(SEIR 모형)을 통해 "앞으로 치러야 할 피해는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25일 완전한 방역완화를 가정했을 때 최악의 경우 2022년까지 추가 누적 확진자 1347만명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중환자 최대 12-20만명, 누적 사망자는 6만5천명을 예상했다.  

출처=박주민TV 캡처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 출처=박주민TV 캡처

정 교수는 “백신 접종율에 따라 예측 곡선이 매우 달라진다”면서 “정책적인 수단을 동원해 접종률을 점진적으로 높이면 앞으로 치뤄야 할 피해 자체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에 “앞으로도 미접종인구에 대해 백신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위드 코로나의 조건과 시기는 과학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위드 코로나 시점을 발표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시그널이 될 수 있어서 방역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시점'을 숨기면서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 교수는 “모든 국가들에서 더 이상 접종률이 올라가지 않는 시점이 온다. 특정 접종률부터는 매우 접종률이 더뎌지는데 그 때부터 위드 코로나로 가는 지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스템의 변화는 시간이 걸리니 현재의 방역 체계의 큰 변화가 없다는 가정 하에서 점진적 완화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명순 서울대 교수는 “위드 코로나는 끝 모를 팬데믹에서 안전과 회복에 탄력적인 사회를 위한 정책 융합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말해 새로운 일상 만들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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