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SEC 긴장시킨 '암호화폐 대출' 선별규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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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SEC 긴장시킨 '암호화폐 대출' 선별규제 논란 
  • 윤수은 기자
  • 승인 2021.09.1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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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 트위터 캡처
출처=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 트위터 캡처

최근 미국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정부로부터 암호화폐 대출 프로그램에 관한 소송 경고 통지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에서는 '디파이(Defi·탈중앙화금융)'의 성장세에 타격을 입히는 ‘선별’ 규제라는 곱지 않은 시각도 있다. 

CNBC,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코인베이스 렌드’ 상품을 출시하면 거래소를 고소하겠다는 통지서를 받았다고 지난 7일 회사 블로그를 통해 밝혔다. 

코인베이스 렌드는 요건을 갖춘 고객이 사전 등록을 통해 선별된 암호화폐 자산을 코인베이스에 대여하고 이자 수익을 얻는 상품이다. 달러화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인 USDC의 경우, 연이율 4%를 받을 수 있다.

코인베이스는 이날 블로그에 ‘SEC가 렌드에 대해 우릴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유를 모른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렌드를 선제적으로 출시하는 대신 회사가 먼저 상품 의도와 관련해 SEC에 조언을 구하는 사전 예방적 접근 방식을 취했다는 것.

하지만 금융 당국은 곧 출시될 렌드 상품에 관해 웰스(Wells) 통지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웰스 통지는 집행 조치의 준비를 알리는 규제 서신이다.

폴 그루얼 코인베이스 최고법무책임자는 코인베이스가 현재 렌드의 출시를 적어도 10월까지 연기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는 미 규제당국이 ‘개략적인 행동(sketchy behavior)’을 한다며 스무 개가 넘는 트윗을 날리며 맹비난했다. 

암스트롱은 트위터를 통해 "당국은 무엇이 허용되고 왜 허용되는지에 대한 어떠한 의견도 업계에 제출하길 거부한다. 대신에 비공개로 협박 전술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다른 암호화 회사들이 계속해서 대출 기능을 제공하지만, 어째서인지 코인베이스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암스트롱은 "결국 법정에 서게 된다면, SEC가 제공하기를 거부하는 ‘규제 명확성’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소송에 의한 규제는 SEC의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지, 최초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현재 암호화폐 소유자들이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디파이 상품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는 추세다. 하지만 미국의 일부 규제 당국은 이러한 상품들이 기존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우려를 제기한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최근 외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많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기관의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미등록 증권 거래를 주최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SEC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감시할 수 있는 명시적인 권한을 가질 것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7월 미 텍사스·뉴저지·앨라배마 주는 가상화폐 플랫폼 블록파이사에 투자자들로부터 147억 달러를 모금한 이자 부담 계좌 제공을 중단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블록파이가 미등록 유가증권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많은 전문가들은 암호화 자산이 증권으로 간주되는 것에 대한 규제의 명확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한다. 이에 의회의 감독 없이 미 규제 당국이 관련법을 ‘거칠게’ 다룰 우려가 있다는 시선도 있다.

코인베이스는 SEC가 가상자산 시장에서 ‘집행에 의한 규제’ 접근 방식으로 승자와 패자를 다룬 첫 사례가 아니다. 비슷한 사례로 리플이 미등록 유가증권 소송을 당하는 동안 이더리움은 축복을 받았다며 포브스 지는 12일 보도했다. 
 
한편 코인베이스는 이날 나스닥에서 지난 24시간 동안 거의 14% 하락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현지시간)에는 3.16% 하락한 248.32달러로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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