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수자의 신용대출 사용 현황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정부는 2020년 3월 13일 주택 매수 계약 건부터 자금조달계획서에 신용대출을 입력하도록 했다.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서울 기준 자금조달계획서 193,974건 중 신용대출 건수가 29,978건(15%)에 달했고, 평균 신용대출액은 약 1억 489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1년간 ‘자금조달계획서 세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서울 주택 매수 시 신용대출 받은 사람 중 11,965건(40%)가 1억원 이상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1억원 이하 5천만원 이상이 10,355건(35%), 5천만원 이하 대출받은 경우가 7,658건(26%)이다.
 

지난해 8월은 금융감독원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부동산 편법 대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던 시기다. 작년 11월 정부는 고소득자의 1억원 이상 신용대출에 대해 DSR 확대 적용을 시행한 바 있다.
 
월별 평균 신용대출액 기준으로는 2020년 4월 1억 2,137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5월 1억 1,986만원·6월 1억 1,920만원 기록 이후 점차 감소세로 돌아섰다. 정부의 연이은 대출규제 여파 등으로 2021년부터는 평균 신용대출액이 1억 미만으로 떨어졌다.
 
전국 자금조달계획서(2020년 3월~2021년 7월) 922,360건 기준으로는 118,891건(13%)이 신용대출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신용대출액은 약 7천 943만원이다. 신용대출 사용금액이 1억원 이상되는 건수는 30,985건(26%)였고, 1억원 미만 ~ 5천만원 이상은 42,704(36%), 5천만원 미만은 45,202건(38%)에 달했다.
 
천준호 의원은 “과도한 빚투·영끌은 금리 인상기에 가계의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차주의 부담 능력을 상회하는 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DSR 시행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