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 우범자 집중관리, 전자발찌 실효성 확보 등 민생치안 확보 방안과 재소자 및 촐소자의 사회적응 방안, 사회소외자 사회안전망 확충방안, 사회안전 확보 인력 및 예산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정부는 특히 이날 회의에서 성충동 약물치료, 즉 '화학적 거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새누리당이 전날 발표한 성폭행범에 대한 약물치료 전면 확대에 대해선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과도하다는 데 공감하고, 화학적 거세의 적절한 확대 범위에 대해 추가 논의키로 했다.

 정부는 또 전체 성폭력 우범자 2만여명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 재범 위험성을 재평가하고 등급조정 등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또 경찰관 기동대와 의경 등 가용 경찰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범죄 취약시간대 순찰을 강화하는 등 강력범죄 에방활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성폭력, 침입절도, 취중폭력 사건 등이 빈발하는 다세대 주택과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정밀 방범진단을 실시하는 한편 위급상황시 대처요령 등 대국민 범죄예방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위험범죄자의 재범을 실질적으로 예방키 위해 고위험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2배 가량 강화(월 4~5회 면담 감독 실시)키로 하는 등 전자발찌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전자발찌 대상자 행동개선, 사회적응, 감독 등 재범 예방 활동과는 별개로 24시간 365일 발생하는 경보에 즉각 대응하는 전담인력을 구성하고, 전자발찌 대상자의 이동경로 및 현재 장소를 출장현장에서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모바일기기를 보호관찰관에게 보급한다.

 또 위치추적법을 개정, 경찰과 전자발찌 대상자 신상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정보제공 방안을 마련해 다각적인 예방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재소자와 출소자의 사회적응 지원도 강화한다.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해 법원과의 협의를 통해 치료프로그램 부과 시간을 현실화하고, 심리전문가 충원, 프로그램 보완 등 심리치료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인다.

 아동 성폭력 사범 집중교도소를 7개 기관에서 11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일반성폭력 사범에 대한 기본교육 이수 시간을 4시간에서 100시간 이상으로 실시하는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한편, 성폭력 사범 전담직원 양성훈련을 연간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현재 1개인 교정심리치료센터를 3개 증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취업성공패키지 대상 인원을 현 4000명에서 내년 5000명으로 확대하고, 취업 전담인력 20여명을 늘리는 등 출소자 일자리 제공 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취업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3D 직종'인 용접, 건축시공 봉제 직종에 대해 3개월 단기 집중 교육훈련 과정을 신설하고 형확정 수용자를 대상으로 직업 적성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자동차, 봉제, 미장 등 직업훈련체험센터를 설립한다.

 이밖에도 사회소외자 등에 대한 안전망 확충을 위한 종합대책을 올해 말까지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종합대책에는 긴급복지제도 상 생계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주거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재범 우려자 중 정신적 문제를 가진 범법자 및 출소자에 대해 정신 상담 및 치료를 추진하고, 거리 노숙인 밀집장소인 서울, 부산, 대전등 전국 5개 지역을 중심으로 상시적인 보호활동도 강화하는 방침이 담길 예정이다.

 이외에도 우범자 관리·보호관찰 인력을 증원하고 예산을 확충해 이번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소위 '묻지마식 범죄'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범죄 유형별 동기와 범행수법 등에 대한 분석 자료를 담고 있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며, 영상분석 시스템과 범죄자 디지털 위치정보 분석시스템을 형성해 수사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올해 말까지 사회 부적응자와 가족들에 대한 치료를 위한 `범부처 중독종합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생계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주거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황식 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최근 '묻지마 식' 살인과 폭행 그리고 성폭력 밤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들, 특히 부녀자나 딸을 둔 가정에서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고, 정부로서 반드시 이뤄 나가야 할 기본적 책무이기 때문에 총리로서 참담하고 송구스럽다"고 심정을 밝혔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최근 발생한 범죄는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차대한 사안이고 국민생활을 위해 최소한 확보해야할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정부 각 부처는 특단의 각오를 가지고 모든 역량과 노력을 집중해 사회안전 확보를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단호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