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증가한 보건증 발급비용, 구직자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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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증가한 보건증 발급비용, 구직자 부담 가중
  • 최소영 기자
  • 승인 2021.08.06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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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건증 발급비용을 낮춰달라는 국민생각함 게시글 갈무리
사진=보건증 발급비용을 낮춰달라는 국민생각함 게시글 갈무리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이 중단된 상황에서 일반 병원의 보건증 발급비용이 비싸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조리·운반·판매 분야 종사자는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등에 대한 검진을 매년 한 차례 받아야 한다. 요식업계에 종사하기 위해서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를 받아야 하는 이유다. 

문제는 비용이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보건소에서 3천원이면 보건증을 발급해줬지만, 현재는 일반 병원에서만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검사 및 발급 금액은 적으면 1만원에서 비싸면 5만원까지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간병원에서 보건증을 발급하는 탓에 발급비가 최저임금보다도 비싸진 셈이다.

하지만 구직자의 입장에서는 원하는 일자리가 요식업계일 경우 비용 부담이 되더라도 해당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5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정책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에는 ‘보건증 발급비용 부담 완화와 검사병원 알림서비스 제안’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서 “현재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비용 3000원, 민간병원에서는 2~3만원 정도입니다. 비용이 약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 지자체에서 지자체 조건에 맞는 병원 5곳을 선정하여 지자체에서 병원과 업무 협약으로 보건증 발급 비용을 현재보다 저렴한 금액 만원으로 낮추자”며 대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보건증 발급이 가능한 민간 병원 명단을 각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 및 보건증 대상자에 문자 알림을 하자”는 의견도 덧붙였다. 

해당 방법을 통해 작성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보건(요식업계) 종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런 제안은 처음이 아니다. 2020년 12월 말 올라온 ‘보건증 발급비용을 안정화시켜주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청원인은 “당장 시급 만원도 안 되는 아르바이트들이 보건증 비용이 부담돼서 보건증없는(보건증이 필요 없는) 알바 자리를 알아보겠다고 하여 이 시기에 구인난까지 고통받아야 합니까?”라며 “차라리 상한제로 만원이상은 받지 말라던가”라고 말했다. 이어 “하루 빨리 보건증 발급비용을 동결시켜주시기바랍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위 두 게시글 외에도 네이버 지식인, 블라인드 등과 같은 웹 커뮤니티에는 코로나19 이후 비싸진 보건증 발급비에 대한 불만이 여러 개 올라와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 문제를 민간차원에서 해결할 뾰족한 수는 없는 상황이다. 민간 병원의 검사비용을 일괄 규제할 방책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서초구와 은평구 같은 경우는 보건소의 보건증 발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민간병원의 발급비 일부를 보전해줘 구직자의 부담을 낮춰주고 있다. 코로나19로 구직자의 보건증 발급 부담이 높아진 가운데, 지자체 차원의 지원 확대가 현실적인 대책으로 꼽히고 있는 것이다.

해당 정책을 가장 먼저 실행한 서초구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이코리아>와 통화에서 “본인 돈이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줄어서 감사하다고 하신다. 초창기에 우리도 (민간병원의) 보건증 발급비가 비싸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시작하게 된 것”이라며 “작년 11월 4일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7천명 정도가 혜택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코리아 최소영 기자 wr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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