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밖 청소년 쉼터 부족해요" 청원, 확인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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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밖 청소년 쉼터 부족해요" 청원, 확인해보니
  • 최소영 기자
  • 승인 2021.05.2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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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사진=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쉼터 증설과 지원을 요구하는 청원 캡처

‘가정 밖 청소년’들이 거처할 수 있는 청소년 쉼터의 수와 그에 따르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국민청원이 27일 올라왔다.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 내 갈등ㆍ학대ㆍ폭력ㆍ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이르는 말이다. 기존에는 ‘가출 청소년’이라고 흔히 부르곤 했는데, ‘가출’이라는 단어에 부정적인 함의가 들어 있어 ‘가정 밖 청소년’으로 사용하도록 권고된다.

청원인은 “가정 밖 청소년들 중 61%는 가정 폭력, 학대, 방임 등의 이유로 가정 밖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마땅히 갈 곳이 없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범죄, 성매매 등 각종 위험 요소에 노출되어 있다”면서 청소년 쉼터가 가정 밖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전국의 가정 밖 청소년 중 약 27%만 쉼터를 이용한다"며 “현재 청소년 쉼터가 시설 수와 예산 부족 및 유형별 불균형이 심각해 가정 밖 청소년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및 유형별 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쉼터 수에 맞춰 예산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전국쉼터현황 자료 정리
사진=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전국쉼터현황 자료 정리

실제로 청원 내용처럼 쉼터의 지역별, 유형별 불균형은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현황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에 게재된 전국쉼터현황에 따르면 쉽터의 수는 경기지역이 35개로 가장 많고, 서울은 18개소였다. 다른 지역은 5~9개소 정도에 불과했다.

가정 밖 청소년들이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쉼터도 넉넉하지 않았다.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에 소개된 일시, 단기, 중장기 쉼터는 각각 36,54,51개로 가정 밖 청소년들이 길게 머무를 수 있는 쉼터의 비율은 전체의 36%에 불과했다.

서울시립신림중기쉼터 관계자는 28일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쉼터의 절대적인 수가 부족한 상황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서울에서 남자 청소년이 중장기로 머물 수 있는 곳은 저희 하나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아무래도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청소년들에게 더 필요할 것”이라면서 ”여성가족부에서 중장기와 일시쉼터의 구분을 없애고 둘 다 3년 정도 거주할 수 있는 곳으로 재편성을 하겠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전했다.

이코리아 최소영 기자 wr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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