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 전격 사의, 검찰 대대적 물갈이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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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 전격 사의, 검찰 대대적 물갈이 예고
  • 배소현 기자
  • 승인 2021.05.2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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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진=뉴시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진=뉴시스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차관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이 차관은 “법무, 검찰 모두 새로운 혁신과 도약이 절실한 때이고 이를 위해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사의 표명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날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앞서 이 차관은 차관 취임 전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엿새만에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했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할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가해자 처벌이 가능했지만 이를 적용하지 않고 단순 폭행죄를 적용했다.

이용구 차관의 사의 표명은 내달 있을 검찰 인사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있다. 최근 검찰 조직 개편안을 두고 검찰 내부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법무부가 분위기 쇄신을 위해 이 차관을 교체할 거라는 전망이 제기된 것.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한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과 이영희 교정본부장 역시 조직쇄신과 인사적체 해소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코리아 배소현 기자 bae_48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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