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백혈병으로 숨진 대한항공 전직 승무원 A씨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이와 관련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재해 인정을 환영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피폭방사선량 평가(예측)프로그램 표준화 등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 판정서’에서 “누적 방사선량은 보수적 관점에서 산출된 수치”이고 “우주방사선의 측정 장비와 피폭량의 예측 모델에 한계가 있어 고인의 누적 방사선 노출량은 1.4~2.1배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A씨 산재 여부를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이 해석은 평가(예측)프로그램의 측정 결과와 실측값이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인정한 것인데, 이는 박상혁 의원은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것이다.

실제로 2019년 실측 결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진에어 등이 사용하고 있는 CARI-6M의 경우, 대부분 구간에서 실측값보다 낮은 결과를 보였으며, 인천~앵커리지 구간은 실측값의 63%에 불과하기도 했다. 또한 이는 약 20년전 모델로 고장 시에는 국내에 유지·보수 능력이 없어 정상 가동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도 있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NAIRAS가 있는데 이 역시 고위도에는 높은 결과를 보였지만 저위도에는 낮은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위도인 동남아 운행 노선이 많은 LCC 항공사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항공사마다 각자 피폭선량을 낮추어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제재 조치를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 제기가 가능해진다.

항공사들은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3호에 의해 항공승무원들이 개인 피폭선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FAA를 통해 입력변수를 분석해야 하는 CARI-6M의 경우 피폭선량을 1~2개월 후에 확인이 가능해 즉각적인 피폭저감 조치의 시행이 어렵다는 점이 드러났고, LCC 항공사들이 이용하는 ‘항공 우주방사선 예측 시스템(SAFE)’이 1년 이상 먹통인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박상혁 의원은 “연간 피폭방사선량을 6mSv로 낮추고 자료 보관기관을 30년으로 늘이는 등 성과가 있었지만, 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피폭 최소화를 위해 정부와 사회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항상 자문해야 한다”며 “이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한국형 평가(예측)프로그램 도입과 표준화, 승무원 개인별 피폭선량 현황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박상혁 의원의 정책제언에 따라 24일부터 항공승무원 피폭 방사선량 안전기준을 기존 연간 50mSv에서 연간 6mSv로 낮추고, 피폭방사선량 보관기관은 5년에서 30년으로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