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의당, 국민의당 등 야 3당은 공동으로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 악용 국정조사 요구서’를 25일 제출했다. 

야3당은 소속 의원 111명이 참여한 요구서에서 "특공 제도를 악용한 위법행위로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은 자들에 대해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져 부당이득 등을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세평가분류원처럼 이전대상이 아님에도 유령청사를 짓고 직원들에게 특공 혜택을 제공하는 등 악용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날 야3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최근 불거진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 사태 때문이다. 관평원은 정부의 세종시 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세종시에 171억원의 예산을 들인 신청사 건립을 강행했고 이 과정에서 절반 넘는 직원들이 세종시 아파트 특공에 당첨됐다. 하지만 정부부처 간 합의에 따라 관평원의 이전은 최종 무산됐고, 새로 건립된 관평원의 신청사는 1년째 공실로 방치되고 있다.

야3당은 개별적인 특공 수혜자들과 관련해 ▲분양 당시 소유 주택 수 및 분양대금 출처 ▲분양 이후 실거주 여부 및 보유 기간 ▲현재 소유 여부 및 전매기한 준수 여부 ▲매각 시 얻은 시세차익 등을 조사범위로 제시했다.

이들이 매각 후 세종시 2년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주자 우선순위 제도'를 이용해 중복 분양 자격을 취득했는지 여부 등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