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한국개발연구원)은 한국 경제가 수출 개선으로 올해 3.8% 성장한 후 내년에 3.0% 성장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13일 발표했다. 이는 2020년 하반기(11월) 성장 전망치였던 3.1%보다 0.7%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한국은행이 지난 2월 발표한 2021년 성장전망치인 3%보다는 높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0일 취임4주년 특별연설에서 목표치로 잡은 4%보다는 낮은 전망치다.

KDI는 한국의 현 경제 상황을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KDI에 따르면 1/4분기 국내 총생산(GDP)은 전기대비 1.6% 증가해 코로나 확산 직전인 2019년 4/4분기 수준을 상회했다. 이는 대외 수요가 개선됨에 따라 수출과 설비투자가 회복됐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반도체 수요가 늘고, 자동차와 석유 관련 제품도 반등하면서 경제가 회복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민간소비는 가구, 가전 등 내구재 소비가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서비스가 제한되면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다만 2022년에는 대면소비가 회복세를 나타내 4.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물가는 2021년 농축수산물과 국제유가가 급등해 1.7%의 상승률을 기록한 후, 2022년에는 국제유가가 안정되면서 상승폭이 1.1%로 축소될 전망이다. 2020년의 소비자물가는 0.7%로 올해 소비자물가는 1%포인트 올랐다.
 
KDI는 이러한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해 한국 경제가 “경제 회복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겠으나, 부문별 경기 충격과 회복 속도는 불균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봤다.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로 경기회복세와 물가상승세가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통화정책은 완화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도 봤다. 취약계층 보호를 통해 재정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양극화가 심화될 경우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어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의 정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정책방향에 관해서는 한국 경제가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될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제 정책을 설계하고 그 효과를 보기까지는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KDI는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될 경우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재정부담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국가채무 증가세를 통제할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KDI는 금융규제 완화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거시건전성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출이자 상환 유예 등 코로나19 위기에 도입된 예외적인 금융정책들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완화적인 금융정책 기조가 민간부채 급증으로 이어져 금융시장에 불안 요인이 누적됐다고 KDI는 분석했다. 

대외적으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2021년에 경기부양책과 백신 보급으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반등할 것으로 보았다. 다만 백신 보급이 지체되거나 정책 대응 여력이 부족한 국가의 내수 회복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국가별 경기 회복 속도에 격차가 생길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국가별 경기 회복 속도가 불균등해 주요국의 정책 정상화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글로벌 경기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될 경우 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회복이 지체될 수 있다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