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사건 여야 공방, 여 "우도할계" 야"유아적 생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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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사건 여야 공방, 여 "우도할계" 야"유아적 생떼"
  • 배소현 기자
  • 승인 2021.05.1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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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으로 결정한데 대해 여야의 입장이 판이하게 다르다. 

여당에선 공수처 1호 사건이 권력형 범죄와 거리가 멀다고 보는 시각이 팽배하다. 공수처 설립의 가장 큰 목적은 권력형 범죄 척결이다. 1호 사건이 권력형 범죄에 해당하려면 조희연 교육감이 뇌물을 받고 채용한 혐의가 있다거나  해야 하는데 절차적 문제로 인한 직권 남용 혐의여서 굳이 공수처가 나설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판사 출인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 설립 취지인 ‘권력형 범죄’에 부합하지 않는 사건”이라며 “우도할계(牛刀割鷄), 소 잡는 칼을 닭 잡는 데 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역시 “중대범죄도 아니고 보통 사람의 정의감에도 반하는 진보 교육감 해직 교사 채용의 건에 별스럽게 인지 수사를 한다고 눈과 귀를 의심할 말을 했다”며 “공수처의 칼날이 정작 향해야 할 곳은 검사가 검사를 덮은 죄, 뭉갠 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시각은 다르다. 윤희숙 국민의 힘 의원은 13일 자신의 SNS에 “민주당 의원들이 줄줄이 공수처 비판에 나섰다. ‘이러려고 공수처를 만들었나’라고 한다”며 “윤석열 총장을 공수처 1호로 수사하겠다고 공공연히 떠들던 기백이 선거참패 후에도 아직 살았나 보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교육감을 ‘평생 민주화와 사회 정의, 그리고 인권과 평화를 위해 살아온 분’이라며 옹호하고 나서는 것은 ‘우리 편에겐 잘못이란 DNA가 없다’는 여당의 정서를 그대로 보여준다”며 “부하직원을 수년간 성추행한 서울시장을 ‘내가 아는 가장 청렴한 이’라 추켜세웠던 바로 그 정서”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교육감을 1호로 수사하겠다는 공수처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수사내용과 결과로 평가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은 KBS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공수처 1호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해서 할 사안이냐는 건 매우 비판적이다. 왜냐하면 그 과정이 이미 감사원에 의해서 다 조사되어서 기본적 사실과 다 확인됐기 때문에 무슨 은폐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정치적으로 논란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제식구 감싸기가 있는 것도 아니다. 법리적 판단만 하면 되는 가장 쉬운 사건을 쉽게 손댄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코리아 배소현 기자 bae_48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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