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사진=뉴시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 사진=뉴시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해 대검 부장회의를 신속히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사건 처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일선 고검장들을 대검 부장회의에 참여시켜 공정성을 제고하고 심의의 완숙도를 높이기로 했다. 

조 직무대행은 18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전날 박 장관이 내린 수사지휘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전날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해,10년 전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섰던 재소자 김모씨에 대한 입건 및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지휘한다”고 밝혔다.

입장문에서 조 직무대행은 이번 사건을 대검에서 무혐의 종결 처분한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5일 저의 책임 아래 혐의 없음 의견으로 최종 처리되었고, 그 과정을 살펴보면 대검 내부에서 의견이 다양하였던 관계로 공정성을 담보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처음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수사자문단’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대검 감찰부에서 반대해 부득이 대검 각 부서의 선임 연구관으로 구성된 '대검연구관 6인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했고, 임은정 연구관에게도 의견 표명 기회를 주었으나 스스로 참석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조 직무대행은 "대검은 이번 사건 처리과정에서 합리적 의사결정 지침에 따라 공정성을 담보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나 미흡하다는 장관의 수사지휘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 '대검 부장회의'를 신속히 개최해 재심의 하도록 하고, 감찰부장과 임 연구관 등 조사 및 기록검토 관계자들로부터 사안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직무대행은 "다만, 대검에 근무하는 모든 부장검사들만의 회의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부족하다는 검찰 내·외부의 우려가 있고, 사안과 법리가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하므로 사건 처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고, 검찰내 집단 지성을 대표하는 일선 고검장들을 대검 부장회의에 참여하도록 해 공정성을 제고하고 심의의 완숙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한편으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위법·부당한 수사절차와 관행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지시는 비록 징계 시효가 지났으나, 적극 수용해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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