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투기 의혹, 국회로 번진 '변창흠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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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투기 의혹, 국회로 번진 '변창흠 책임론'
  • 강수인 기자
  • 승인 2021.03.0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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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발표 전 대규모 매입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임했던 시기와 이들이 땅을 사들인 시기가 맞물려 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공론화되고 있다. 

앞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2만3028㎡(약 7000평)의 토지를 사전 매입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따르면 LH 직원과 가족 등 20명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일대 총 10개 필지를 100여억원에 구입했다. 토지 소유주 20명 중 LH 직원은 14명이었고 이들 중 상당수는 LH에서 보상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LH 직원들이 해당 지역의 땅을 본격적으로 사들였던 시기는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했던 1년 9개월 중 1년 3개월 가량 겹친다. 이에 일각에선 변 장관이 관리 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누리꾼은 "변 장관이 몰랐다면 능력이 없는 것이고, 알았다면 한 패"라고 꼬집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회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에 찬물을 끼얹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투기 의혹이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이고 참담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국토부는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며 "3기 신도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에 관여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판의 초점을 변 장관에 맞추는 모양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 부동산민생 현장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부 비밀로 그런 짓을 했다면 범죄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개발현장 곳곳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하다고 본다"며 "상임위원회를 통해 관련 직원이나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조사할 계획"이라며 "변 장관의 LH 사장 재직 시절을 포함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정부가 신규택지 후보지로 발표한 광명·시흥 지구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 국토부 및 LH 관계공공기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LH 등 관계공공기관 신규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전수조사는 (국무)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게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 수사의뢰 등 엄중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코리아 강수인 기자 rosy_ju022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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