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개정안 국회서 충돌 "국내 게임사 역차별"VS"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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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개정안 국회서 충돌 "국내 게임사 역차별"VS"경쟁력 강화"
  • 김윤진 기자
  • 승인 2021.02.2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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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24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24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국회에서 현재 논의 중인 게임법 개정안이 공포될 시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게임법)’에 대해 논의했다. 게임법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매크로 단속’ ‘이용자 건의 처리일정 사전 고지’ 등 의무화를 골자로 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조항에 대한 현장 이견이 많은데, 법률 심사 과정에서 심도 깊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은 청소년들 사이에 사행성을 조장하고, 재산 피해를 일으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다. 반대로 업계에서는 소비자 보호 장치가 과도할 경우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게임법이 국내외 게임사들을 동등하게 규제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해외 게임사에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게임법 개정이 국내 게임사 역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규제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법 개정을 통해 규제 권한을 강화하는 데 활용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반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재주 수석전문위원은 “게임법 개정안은 게임 사행성 조장 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해외 게임사업자에 대한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라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게임산업 경쟁력 강화하고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게임업계는 게임법 개정과 관련해 “산업 진흥보다는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항이 다수 있어 국내 게임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까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화두인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는 업계가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 연구하는 영업비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모두 공개하는 것은 영업비밀이라는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논란이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로 발전할 위험이 있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인다.

게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추후 열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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