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김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5일 사법연수원 17기 140여 명은 성명서 내고 "헌정사상 초유의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졌는데 탄핵돼야 할 사람은 임 판사가 아니라 바로 김 대법원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탄핵소추안 의결에 대해 "이미 형사재판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행위에 대해 범여권 국회의원들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한 것"이라며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는 최근에 나온 몇몇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들을 겁박하여 사법부를 길들이려고 함이 진정한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이라는 올가미를 씌우려고 시도했고, 법원의 수장으로서 자신이 지켜야 할 판사를 보호하기는커녕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고, 거짓말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국의 대법원장으로서 임성근 판사와의 대화 내용을 부인하는 거짓말까지 했고 녹음파일이 공개되자 비로소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해 사법부의 독립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임 부장판사가 한 행위가 잘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잘못에 대한 책임은 그 정도에 상응해야 한다"며 "이번 탄핵소추의 실체는 법원 길들이기, 범여권의 입지를 세우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직권남용임이 분명하다"고 했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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