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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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없다"
  • 송광호 기자
  • 승인 2021.01.1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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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검토'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투기 차단과 다주택자의 시세차익 환수, 공급 확대가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양도세 강화는 투기성 투자자와 다주택자들이 시세차익으로 얻는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양도세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주택에 대한 과도한 투자수요를 억제하는 공평과세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부동산 시장은 역대 최저의 금리 속에서 사상 최대인 유동성의 바다 위에 떠 있는 형국"이라며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 유지가 어느 때보다 시장의 안정화에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작년 7.10 부동산 대책 발표할 때 매물 잠김 현상 고려해 1년이라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다주택자가 매각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며 “일관성 없는 정책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오히려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계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설 연휴 전에 획기적인 주택공급대책도 선보이겠다고 했다.
 

이코리아 송광호 기자 kntimes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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