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의 부적절한 전기요금 인상론
상태바
한국전력의 부적절한 전기요금 인상론
  • 김영태 분식회계추방연대 대표
  • 승인 2020.12.17 14:12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전력은 전기요금의 인상과 한전부지 매각 등으로 2015년과 2016년에 큰 영업이익을 남겼으나, 그때부터 시작된 방만경영으로 인하여 2018년부터 적자를 내더니 2019년에는 제법 큰 영업손실을 보았다. 그러자 한국전력은 언론 기사를 통하여 불가피하게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슬그머니 내놓았다.

필자가 올해 초에 한국전력의 2019년 전기요금 인상론을 분석해보니 터무니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2012년부터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비교하여 매출원가율을 연도별로 점검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2018년부터 매출원가율이 껑충 뛰어오르는 이상한 현상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매출액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매출원가율이 2015년 대비하여 12% ~ 15% 높아지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이다. 매출원가를 낮추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을 하였다. 그런데 그 후에 전기요금 인상 주장은 더 이상 없었다. 하지만 최근에 한국전력의 2020년 분기별 손익을 점검해보니, 1분기부터 영업이익이 발생하였고 3분기에는 제법 큰 영업이익을 달성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018년에 -2천억원의 영업이익에 이어서 2019년의 -1.2조원의 영업이익은 사라지고, 2020년 1분기에 4천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2분기에도 4천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였고, 3분기에는 2.3조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다. 금년 초에 필자가 한국전력의 방만한 경영이라고 지적하였더니 한국전력이 정신을 차린 것일까 궁금해하면서 확인을 해보았다.  

2019년 한국전력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지적을 하는 언론 기사를 포함하여 몇 가지 2019년 적자의 적정성을 의심할 만한 일들이 있었다. 2019년의 분기별 매출원가율을 보면 1분기에 100%이고 4분기에는 105%라는 말도 안되는 매출원가율이다. 반면에 2020년은1분기에 93%와 3분기에 81%로 비교적 안정된 모습이다.

2020년에 안정된 전력원가 달성에 대하여 한국전력은 유가인하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듯하다. 이것은 정확한 사실이 아니고, 이것도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유가인하로 2020년 일시적으로 흑자가 발생하였지만 유가가 인상되면 다시 적자가 예상되니 유가연동형 전기요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가인하로 인하여 매출원가가 90% 이하로 안정되었다는 해명은 사실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전력의 발전은 원자력발전이 31%이고 석탄화력발전이 42%이고 LNG발전이 20%이고 수력과 풍력과 태양광 등 기타가 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발전원별 발전단가를 살펴보면, 원자력발전 단가가 45원이면 석탄화력은 85원이고 LNG는 도입가격에 따라서 다르지만 140원 이상이다. 태양광은 130원 정도라고 하지만 발전량이 많지 않아서 전체 발전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은 아니다. 

따라서 작년보다 발전원가가 낮아진 것은 원자력발전과는 상관관계가 없으며, 석탄가격과 LNG도입 가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LNG가격은 유가 변동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 듯하다. 그렇다면 발전원가 변동은 석탄가격과 LNG도입가 그리고 환율과 밀접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보다 발전시설 운용원칙과 더욱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국전력이 발전시설을 운용하는 두 가지 큰 원칙이 있다는데, 이것과 불일치하는 주장은 이상한 주장이 된다. 첫째는 최대 전기수요를 충족하지 못하여 대규모 정전사태(블랙아웃)를 발생시키면 안된다. 둘째는 발전단가가 낮은 전력시설은 상시 가동을 하고 발전단가가 높은 발전시설은 가변적으로 운용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로 인하여 2020년에 매출원가율이 낮아져서 한국전력이 영업이익을 달성하였고, 유가가 오르면 한전이 다시 적자가 발생하니 유가연동형 전기요금 체계를 만들자는 논리는 이상한 것이라 아니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전기 수요량이 항상 동일한 것이라면 앞에서 말한 한국전력의 두 가지 운용원칙은 필요가 없다. 하지만 전기 수요량은 비수기와 성수기가 다르고, 하루의 시간대별 전기 수요량도 다르다. 따라서 발전시설은 최대수요를 충족하고도 약간의 여유가 있어야만 대규모 정전사태를 예방할 수가 있는 것이다. 

비수기에는 발전단가가 낮은 순으로 원자력 수력발전과 화력발전소 일부만 가동됨으로 발전원가는 낮아진다. 하지만 전기수요가 많아져서 나머지 화력발전과LNG발전소를 많이 가동하면 전체 발전단가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금년에는 전체적인 전기수요가 예전에 비교하여 줄어들었기 때문에, 고단가 LNG발전량이 많지 않았으므로 전체 발전원가가 낮아진 것에 불과하다고 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따라서 한국전력은 쓸데없는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서 전기요금 인상할 궁리만 하지 말고, 한국전력의 전체 발전원가를 조금이라도 낮추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전기를 사용하는 국민과 기업을 위하는 올바른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이 방법이 한국전력의 손익을 개선하는 올바른 방향임은 두 말 할 필요도 없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원준 2020-12-17 14:23:38
뭔소리여..
제값 받고 팔겠다는데 문제있나

김준우 2020-12-17 14:27:54
기자양반 다시 조사해와 뭘알고 그런소릴하는지
흑자회사를 적자로 만든게 누군데 ???
이런 기자는 잘라버려야 되는데... 쯧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