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다시 한번 영업정지를 내리는 것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진성 기자 cjs@ekoreanews.co.kr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또다시 영업정지가 내려지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2기 상임위원들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영업정지 시행일을 결정하지 못했고 이번 3기 위원회로 결정을 넘겼기 때문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오는 29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안건을 상정한다. 상임위원들은 6월 중순 전후로 영업정지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영업정지 시행일은 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3월13일부터 68일간 이통3사들의 순차 영업정지로 단말기 제조사와 대리점ㆍ판매점 등의 피해가 컸기 때문에 2개 사업자를 동시에 영업정지 시키기엔 부담이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3월 2기 방통위는 올해 초 1월과 2월에 과도한 보조금 경쟁으로 이용자 차별행위를 일으킨 시장과열 주도사업자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을 꼽았다. 방통위는 각각 LG유플러스에게 영업정지 14일, 2순위인 SK텔레콤에게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의 45일 영업정지도 겹치고, 당시 2기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임기가 약 열흘 정도 남은 상태라 영업정지 시행일을 차기 방통위로 넘겼다.

일각에선 영업정지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미 45일의 순차적인 영업정지가 끝난 상황에서도 이통사의 보조금 전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오히려 이통사는 마케팅비 절약으로 순이익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중소 제조사와 대리점, 판매점은 영업정지로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돼 방통위와 미래부의 결정에 적극 반대하고 나서기도 했다.

방통위에서는 영업정지 철회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이미 지난 3월 내려진 것이며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