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5G투자 조건, 주파수 재할당" 이통3사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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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5G투자 조건, 주파수 재할당" 이통3사 "부당"
  • 김윤진 기자
  • 승인 2020.11.1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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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용수 전파정책국장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주파수 재할당 방안 공개 설명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용수 전파정책국장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주파수 재할당 방안 공개 설명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정부가 3G·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조건부 감액하는 안을 이동통신사들에 제시했다. 5G 기지국을 늘리면 기존 방침에서 1조2000억 원 낮춰 3조2000억 원 수준으로 책정하겠다는 것. 이와 관련해 업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내년 6월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3G·LTE 주파수 310MHz 폭에 대한 재할당 대가 산정과 관련된 토론 자리였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통신3사 총액 4조4000억 원으로 산정했다. 과거 경매 이력이 있는 대역의 주파수 블록은 낙찰 가격, 이력이 없는 주파수는 유사한 대역의 평균 낙찰가를 반영한 금액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통신3사의 5G 기지국 구축 실적에 따른 감액 방안을 제시했다. 2022년까지 ▲15만 국 구축 시 3조2000억 원 ▲12~15만 국 3조4000억 원 ▲9~12만 국 3조7000억 원 ▲6~9만 국 3조9000억 원 등으로 줄이는 것이다.

현재 5G는 전국 영화관·대형마트·복합 건물·고속도로 등에서 품질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통신사들은 올해 상반기 5G 기지국 신규 구축을 지난해 대비 절반으로 줄여 국회로부터 비판 받은 바 있다.

통신사들은 과기정통부의 제안을 납득할 수 없다는 모양새다. 통신3사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1조6000억 원 수준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5G 투자 기준은 사실상 달성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에 통신사가 재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주파수 재할당 세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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