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산에 있는 자신의 집 시세가 5억 원 이하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가, 일산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앞서 김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등 수도권 집값 급등을 감안하면 디딤돌대출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디딤돌대출이 된다는 조건이 있던데, 5억 원 이하 아파트가 있느냐”고 질문하자 “저희 집 정도는 디딤돌대출로 살 수 있다”고 답했다.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사업으로, 가격 4억원 이하의 주거전용면적 기준 84m(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m) 이하 주택을 마련할 때 최대 2억6000만원(2자녀 이상인 경우)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김현미 장관의 아파트는 디딤돌대출 대상이 아니다. 김 장관의 고양시 덕이동 아파트는 전용면적 146m²로 2014년 2월 약 5억2000만원에 매입했다. 최근 거래가는 6억원 안팎이다. 따라서 김 장관의 아파트는 전용면적에서도 가격에서도 디딤돌대출 대상이 아닌 것이다. 

김 장관은 디딤돌대출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질의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최근 오른 시세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언의 대가는 준엄했다. 

11일 김 장관의 아파트 입주민들로 구성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하이파크시티주민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자기 집 시세도 모르고 부동산 정책을 좌우하냐. 국토부 장관 말에 상처를 받았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그렇게 싼데 일산은 왜 조정대상지역인가”라면서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장관 본인의 집값을 언급한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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