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강제에 통신사는 뒷짐, 왜?
상태바
구글 인앱결제 강제에 통신사는 뒷짐, 왜?
  • 김윤진 기자
  • 승인 2020.10.23 13: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IT업계가 구글 인앱결제 강제 논란과 관련해 이동통신사들에 유감을 표하고 있다. IT기업은 구글플레이 수수료로 매출의 30%를 내는데,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을 통신사가 나눠받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에 IT업계는 통신사들이 앱 생태계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글코리아 임재현 전무는 2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수수료 30% 중 절반가량을 통신사와 나누지만, 정확한 수치는 계약관계가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은 IT업계에 충격이었다. 당초 통신사들은 2015년경까지 구글플레이 수수료 30% 중 9할을 챙겼다. 이후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아직도 5할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바일앱 시장 규모는 게임만 해도 연 7조 원이 넘는다. 통신사가 구글과 애플로부터 동일하게 15%를 나눠받는다고 가정하면, 통신사는 매년 최소 1조 원을 영업이익으로 거두고 있는 셈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즉각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통신3사는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해왔다지만, 실제는 통신요금 부담에 더해 구글의 과도한 수수료를 나눠먹는 방식으로 콘텐츠 이용요금 부담도 가중시켜 왔다”고 밝혔다.

인기협은 “통신사는 원스토어를 통한 앱마켓 경쟁 시장을 주장하기 전에, 그동안 수수료 수익으로 반사이익을 누려온 행태에 대해 먼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통신사도 구글과 마찬가지로 IT기업들에 수수료 부담을 안기고 있는 만큼, 앱 생태계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통신사들은 모바일앱 시장 공정경쟁 논란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신3사는 OTT 웨이브·시즌 등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SKT의 경우 모빌리티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통신3사는 시장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 내년부터 일반 IT기업들은 구글 수수료로 매출의 30%를 내지만, 통신사는 사실상 15%만 내기 때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