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사건 검찰 수사와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했다. 

추 장관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에 검찰총장은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검찰 개혁에 단 한 번이라도 진심이었으면 하고 바랐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참으로 실망이 크다"고 했다.

추 장관은 그 근거로 "김봉현이 구속된 4월23일 이후 석달 사이 무려 66회나 (검찰이) 불러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고 한다. 하지만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제공 진술은 지검장의 대면 보고에 그쳤고, 법무부와 대검 반부패수사부에서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의 이 글은 전날 "검찰총장이 태세를 전환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따른 것은 당연한 조치이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한 것과 큰 차이가 난다.

그렇다면 하룻만에 생각이 바뀐 이유는 뭘까.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윤석열 총장 체제의 검찰 개혁이 지지부진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검찰 개혁 상황에 대해 추 장관의 판단이 담긴 글이다. 

"6월12일 대검은 법무부에 수용자의 불필요한 반복 소환 등 실태 점검을 약속했다. 법무부와 함께 제도개선을 약속하고 16일 '인권중심수사 TF'를 만들고 발족한 뒤 무려 7차례나 연석회의를 가졌다"며 ”지난 9월21일 수용자를 별건수사 목적으로 반복 소환하는데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범죄정보수집 목적으로 소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발표까지 마쳤다. 검찰이 표면적으로는 변화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지만, 결국 달라진 것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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